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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53,980	1,089,221	642	461,168	227	12,443	1,354,395	1,537,946
토 지	11,588	145,272	225	3,328	219	6,893	11,594	141,708
건 물	596	232,165	15	25,982	7	5,517	604	252,630
입목죽	1,336,092	147,034	1	2,074	0	0	1,336,093	149,108
공작물	4,696	552,995	3	573	1	33	4,698	553,535
기계기구	614	7,257	0	0	0	0	614	7,257
선 박	12	3,773	0	0	0	0	12	3,773
항공기	0	0	0	0	0	0	0	0
무체재산	243	467	0	0	0	0	243	467
유가증권	0	0	0	0	0	0	0	0
용익물권	139	258	0	0	0	0	139	258
회원권	0	0	0	0	0	0	0	0
건설중인자산	0	0	398	429,211	0	0	398	429,211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22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79	9,498	16	123	0	0	995	9,621
구 매	612	10,239	16	123	0	0	628	10,362
관리전환	25	△1,973	0	0	0	0	25	△1,973
양 여	1	0	0	0	0	0	1	0
기 타	341	1,232	0	0	0	0	341	1,232

☞ 공유재산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등 각종 사업에 따른 물량 증가함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1,014,113	1,045,293	1,067,069	1,089,221	1,537,946
물 품	9,624	11,645	9,530	9,498	9,621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토지, 건물, 입목죽, 선박 등 각종 사업에 따른 물량 증가함

☞ 물품 신규(대체)취득‧처분 물품 반영함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천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27,229	0	0%	9,419	2.2%
일 반 회 계	383,980	0	0%	9,419	2.45%
특 별 회 계	39,490	0	0%	0	0%
기 금	3,759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03,797	453,724	478,176	435,388	427,22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8,877	10,039	9,719	8,576	9,419
출연금 비율 (D/A)	2.92%	2.21%	2.03%	1.97%	2.2%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 2022년 코로나 완화로 인한 2023년 상반기 축제 준비를 위한 예산 사전수립 등으로 전년 대비 출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9,419
	일반회계	재단법인화천군인재육성재단	4,392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
		재단법인 나라	3,162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2022년도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 교부
		재단법인 강원도관광	30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2년 강원도관광재단 출연금 교부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460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년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운영 출연금 교부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재단법인 나라	1,374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2022년도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 교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ㆍ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48	9,387	6,292	147
출연 기관	소계	48	9,387	6,292	147
	재단법인 나라	10	4,535	739	55
	화천군인재육성재단	32	4,392	5,299	70
	재단법인화천한옥학교	6	460	254	22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화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