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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68,131	10,655	14,488	9,416	28,465	0	0	9	5,098
국 비	31,327	5,001	5,681	3,731	16,422	0	0	0	493
시･도비	8,167	664	2,812	2,678	1,829	0	0	0	184
시･군･구비	28,637	4,990	5,995	3,007	10,214	0	0	9	4,42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사회복지분야(B)	50,353	55,356	68,126	71,138	68,131
사회복지분야비율(B/A)	18.53	15.14	18.98	18.28	17.74
인구수 (C)	25,084	24,917	24,857	24,195	23,38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2,007	2,222	2,741	2,940	2,91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23,470	30,552	7.21%
민간경상보조 (307-02)		6,973	1.65%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2,180	0.51%
민간행사보조 (307-04)		2,806	0.66%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6,853	1.6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5,947	1.4%
민간자본보조 (402-01)		5,792	1.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99,715	392,592	395,728	427,623	423,470
지방보조금(민간)	19,477	22,235	23,120	28,335	30,552
비율	6.5%	5.66%	5.84%	6.63%	7.21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 별지작성

민간행사보조

※ 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 별지작성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별지작성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천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임산물 재배시설 지원(자본)	이부경	2.4	없음 (자재비 상승에 따른 사업포기)	‘22.10.26.	교부결정 취소 (2.4)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83,980	7,529	1.9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행사･축제경비	8,538	9,765	3,489	3,555	7,529
비율	3.14%	2.67%	0.97%	0.91%	1.9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상황의 완화로 인하여 2022년 토마토축제 개최 및 2023년 산천어축제 사전준비 등으로 인한 행사･축제경비가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