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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5,768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1,786	14,006	13,769	15,768	100	10.19
취 득 세	0	0	0	0	0	0.00
등록면허세	0	0	0	0	0	0.00
레 저 세	0	0	0	0	0	0.00
담배소비세	3,999	4,301	4,207	4,231	26.83	1.90
지방소비세	0	1,307	3,160	3,160	20.04	0.00
주 민 세	236	258	211	211	1.34	△3.66
지방소득세	2,626	3,209	3,454	3,544	22.48	10.51
재 산 세	1,314	1,404	1,628	1,628	10.33	7.40
자동차세	3,272	3,208	2,656	2,656	16.85	△6.72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00	0.00
지방교육세	0	0	0	0	0.00	0.00
지난연도수입	340	319	338	338	2.14	△0.2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화천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3,521	3,750	3,932	4,423	4,827
	비과세	3,333	3,555	3,740	4,164	4,569
	감면	188	195	192	259	258
지방세 징수액 (B)		11,899	11,786	14,006	13,769	15,768
비과세･감면율 (A/A+B)		22.83%	24.14%	21.92%	24.31%	23.44%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423	100%	4,827	100%	404	9.14%
일반공공행정	1,100	24.87%	1,260	26.10%	160	14.54%
공공질서 및 안전	73	1.66%	75	1.56%	2	2.47%
교육	82	1.85%	83	1.72%	1	1.77%
문화 및 관광	50	1.12%	53	1.10%	4	7.16%
환경보호	0	0.00%	0	0.00%	0	0.00%
사회복지	93	2.11%	85	1.76%	△8	△8.90%
보건	0	0.00%	0	0.00%	0	0.00%
농림해양수산	34	0.77%	34	0.71%	0	△0.39%
산업･중소기업	0	0.01%	0	0.01%	0	△10.20%
수송 및 교통	0	0.01%	0	0.01%	0	△15.16%
국토 및 지역개발	5	0.11%	7	0.14%	2	35.31%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968	67.10%	3,217	66.65%	249	8.40%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17	0.38%	12	0.24%	△5	△31.22%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827	4,569	196	62	0	0
보통세	소 계	0	0	0	0	0	0
	취득세	61	3	5	53	0	0
	등록면허세	4,666	4,546	118	2	0	0
	레저세	100	20	73	7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631	1,507	△124
지방세	842	881	39
세외수입	789	626	△16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 방 세)  2022년 체납액 징수율 증가로 체납액이 감소하였음.

☞ (세외수입) 체납액은 전년대비 170백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체납액이 부과·징수금액이 감소하였고, 체납건 중 보조금 환수의 착오부과에 따른 전액감액으로 체납금이 감소하셨으며, 전년 대비 그외수입, 이행강제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의 체납금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273	1,389	1,237	1,631	1,507
지방세	581	659	699	842	881
세외수입	692	730	538	789	626

☞ 전년도 연말 부과 및 납기미도래 미수납액이 이월되어 일부 수납됨으로서 미수납액이 감소하였음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