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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980	1,224	0.32%
일반운영비		780	0.2%
여 비		121	0.03%
업무추진비		253	0.07%
직무수행경비		70	0.02%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기본경비	1,271	1,362	1,273	1,180	1,224
비율	0.47%	0.37%	0.35%	0.3%	0.32%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7,525	7,484	0	1,358	1,835	477	99	161	6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전년도 대비 면적 변동사항 없음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3,980	49,081	12.78%
인건비		37,903	9.87%
직무수행경비		968	0.25%
포상금		1,514	0.39%
연금부담금 등		8,696	2.2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인건비(B)	42,607	45,189	45,736	47,093	49,081
인건비비율(B/A)	15.68%	12.36%	12.74%	12.1%	12.78%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3,980	210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06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4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업무추진비	208	232	235	195	210
비율	0.08%	0.06%	0.07%	0.05%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작성)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36.7
‘22.9.26.~10.1.	중학생 어학연수지 사전답사	뉴질랜드	4	11
‘23.1.30.~2.20.	중학생 어학연수 인솔	뉴질랜드	1	8
‘23.8.28.~9.7.	에티오피아 장학사업 추진 - 신규 장학생 선발 : 91명 - 기존 장학생 장학금 사용실태 확인 : 75명 - 現 장학금 지급단가 적정여부 검토 - 국내 대학교 대학원생(유학생) 선발 : 1명	에티오피아	7	17.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국외여비 집행)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단체장 포함 시 비고란에 반드시 표시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3,980	302	0.08%	7	43,13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271,664	365,594	358,964	389,245	383,980
의회경비	333	342	361	330	302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09%	0.1%	0.08%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7,508	48,844	51,604	47,146	43,13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7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22년도) : 해당사항 없음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48	1,173	1	1	100.28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728	808	831	813	84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791	827	992	1,066	1,173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87	1,023	1,193	1,312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4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4.24	77.52	89.72	96.45	100.2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 및 공무직 수 증가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화천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85,805	30,289	35.3%
시설비 (401-01)	82,235	27,677	33.66%
감리비 (401-02)	1,803	812	45.04%
시설부대비 (401-03)	31	9	27.6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737	1,792	103.1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22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지출원인행위부, 회계지출프로그램으로 확인･작성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64,801	87,351	96,572	125,193	85,80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4,445	26,173	33,079	22,760	30,289
비율(B/A)	37.72%	29.96%	34.25%	18.18%	35.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코로나 19 완화로 인한 2023년 산천어축제 준비를 위한 연말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화천군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20	50	0	30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5.12.31.	120	50 (당초)	0	30 (‘22.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0백만원(2022.3.28.)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재무과	-	010	014		-	-	-

※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 작성

※ 사업명 및 예산편성액란은 예산서상의 사업명과 분야･부문･통계목･금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그 대상을 할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간략히 기재

- 비고란 작성 예시) ① 000 지원사업(000주관 000행사에 00용도의 경비 지원, 000단체 등에 00용도의 경비지원, 000재단에 000용도로 출연 등), ② 000 설치･제작･조성사업(000기념 000조형물 제작, 000를 위한 시설물 설치, 000를 위한 공간 조성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