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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화천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4,754	540,672	554,834	570,312	574,824	2,765,397	2.3
	자체수입	45,712	46,142	46,578	47,022	46,776	232,229	0.6
	이전수입	384,046	396,280	409,249	413,170	415,188	2,017,933	2.0
	지방채	-	-	-	-	-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94,996	98,251	99,007	110,121	112,860	515,235	4.4
세 출		524,754	540,672	554,834	570,312	574,824	2,765,397	2.3
	경상지출	119,689	126,069	129,812	146,139	149,439	671,147	5.7
	사업수요	405,065	414,603	425,023	424,173	425,385	2,094,250	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 값/기준년도 값)^(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화천군의 2023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0	19,12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	444
성별영향평가사업	29	16,87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8	1,810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링크 기재)

(https://www.ihc.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61&key=96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 밖에 여성을 주대상으로 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권익증진 등을 도모하거나 여성의 돌봄부담 등 가족내 성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대상 예산사업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2023년 화천군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 반영 규모입니다.

(단위 : 건,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반영규모 (합계)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5	6,558	-	-	15	6,558	-	-

▸ 당초예산 기준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6,588	‘23년 예산편성 주민설명회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자치행정과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30	〃
	교육복지과	찾아가는 대입 및 진로진학 컨설팅	30	〃
	주민복지과	종합문화센터 운영	155	〃
		노인복지시설 운영	620	〃
	관광정책과	말골수중보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320	〃
	지역경제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	590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1,454	〃
	안전건설과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200	〃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480	〃
		농업기반시설관리	350	〃
		소하천유지보수사업	250	〃
	산림녹지과	녹지사업지원	1,562	〃
	보건의료원	방역소독관리	14	〃
	농업진흥과	시설원예환경개선	70	〃
		기후변화대응 과원 조성	263	〃
	상하수도사업소	소규모 수도시설운영	20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74)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주민의견서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첨부한 주민의견서의 내용

○ 상하수도 공급지역 확충

○ 비료값 상승으로 인한 농가부담 완화대책 필요

○ 마을회관 등 마을시설 신설 또는 보수 필요

○ 마을별 하천정비사업 필요

○ 군도 및 마을안길 등의 노후 보수 필요

○ 노인시설 개·보수 필요

○ 경로당 시설관리

○ 장마피해 예방을 위한 농로포장 필요

○ 화재 등 재난예방에 필요한 전정작업 필요

○ 관광 산업의 개발을 통한 마을 관광지 활성화

○ 소하천 제방 보수 필요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화천군의 2023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5	72	179	155	420,755	382,820	37,934
본청	1	58	146	117	307,531	288,019	19,512
직속기관	1	6	22	27	56,807	44,347	12,460
의회	1	1	1	2	1,038	998	40
사업소	1	2	5	4	53,188	47,801	5,387
읍면사무소	1	5	5	5	2,190	1,655	535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hc.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61&key=962)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7.02	61.51	18.92	29.36	50.71	170.8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ihc.go.kr/www/contents.do?key=68)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3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20,755	291	171	120	0.07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등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특정업무, 국제회의, 국제행사 등)관련 여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시찰, 견학, 참관 등 및 국외훈련여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총계(A)	328,908	338,841	362,920	382,820	420,755
국외여비 총액 (B=C+D)	563	656	265	193	291
국외업무여비(C)	173	286	145	65	171
국제화여비(D)	390	370	120	128	120
비율	0.17	0.19	0.07	0.05	0.07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202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8,876	4,401	1.1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3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출예산액	306,258	308,170	330,951	344,706	378,876
행사･축제경비	7,227	6,789	3,903	4,185	4,401
비율	2.36	2.20	1.18	1.21	1.16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2023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161	135	53	36	46	83.8

※ 2022회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89	89	135	135	13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5	185	100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82	184	183	186	18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3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50	151	48	38	39	17	100.94

※ 2022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118	135	150	112	151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3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B+C)	총한도액 대상 편성액(B)	총한도액 대상 제외 편성액(C)
32,015	12,995	12,995	-	40.59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1,835	11,112	12,483	12,727	12,995
한도 내	-	-	12,483	12,727	12,995
한도 외	-	-	-	-	-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1.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신규항목

우리 화천군의 2023년 사회보장적 수혜금(현금성 복지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 예산액 (A)	사회보장적 수혜금 (B)	비율 (B/A)	비 고
420,755	4,141	0.98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 적용대상 :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

4-12.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94	1,195,500	1,506
공무원 일‧숙직비	2,000	120,000	6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71	424,230	901

▸산출근거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794명 × 120만원 = 953백만원

건강검진비용 794명 × 30만원 = 238백만원

※ 2023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평균 120만원 배정

◦ 공무원 일·숙직비 : 120백만원

- 일직 : 480인(4인 × 평균 10일 × 12월) × 60,000원 = 29백만원

- 숙직 : 1,440인(4인 × 평균 30일 × 12월) × 60,000원 = 86백만원

◦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422백만원

- 통·이장 : 86명 × 기본수당 월 300,000원 이내, 상여금 연 200% = 51백만원

회의참석수당 1회당 20,000원(월 2회) = 41백만원

- 반장수당 : 385명 × 연 50,000원 = 19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