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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화천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352,660	1,059,086	418	792,486	94	497,137	1,352,984	1,081,239
토 지	11,299	136,312	377	12,541	88	3,581	11,588	145,272
건 물	572	221,886	29	10,771	5	493,306	596	232,165
입목죽	1,336,086	146,579	6	455,064	0	0	1,336,092	147,034
공작물	4,694	552,933	3	311,713	1	250	4,696	552,995
선 박	9	1,376	3	2397	0	0	12	3,773

▸ ’21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선박 등 각종 사업에 따른 물량 증가함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0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1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973	9,530	7	15	1	46	979	9,498
구 매	607	10,270	6	15	1	46	612	10,239
관리전환	25	-1,973	0	0	0	0	25	-1,973
양 여	0	0	01	0	0	0	1	0
기 타	341	1,232	0	0	0	0	341	1,232

▸ ’21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공유재산	887,961	1,034,113	1,045,293	1,067,069	1,089,221
물 품	7,096	9,624	11,645	9,530	9,498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 공유재산 토지, 건물, 입목죽, 선박 등 각종 사업에 따른 물량 증가함

☞ 물품 신규(대체)취득‧처분 물품 반영함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공유재산 토지(도로개설 및 하천정비에 따른 편입 토지보상등), 건물(경로당, 마을회관등), 입목죽, 선박 등 각종 사업에 따른 물량이 증가하였습니다.

☞ 물품 신규(대체)취득‧처분 물품 반영하였습니다.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화천군의 2021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435,388	-	-	8,576	1.97
일 반 회 계	389,245	-	-	8,576	2.2
특 별 회 계	38,378	-	-	-	-
기 금	7,764	-	-	-	-

▸ ’21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287,480	303,797	453,724	478,176	435,388
출자금 (B)	-	-	-	-	-
출자금 총액 (C)	-	-	-	-	-
출자금 비율 (B/A)	-	-	-	-	-
출연금 (D)	6,569	8,877	10,039	9,719	8,576
출연금 비율 (D/A)	2.29	2.92	2.21	2.03	1.97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1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4조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4,484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재단법인 나라	3,386	재단법인 나라 육성조례	제13조(출연금 등의 지원)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625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출연금)
		강원도관광재단	30	화천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제4조(재정지원)
		(재)강원연구원	50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 회계별 출자･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8,495	5,746	148
출연 기관	소계		8,495	5,746	148
	재단법인 나라		3,386	422	28
	화천군인재육성재단		4,484	4,999	90
	재단법인화천한옥학교		625	325	31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화천군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