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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13,76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11,899	11,786	14,006	13,769	100	4.99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4,286	3,999	4,301	4,207	30.55	⧍0.62
지방소비세	-	-	1,307	1,333	9.68	0.00
주 민 세	261	236	258	198	1.43	⧍8.80
지방소득세	3,180	2,626	3,209	3,454	25.09	2.79
재 산 세	1,229	1,314	1,404	1,472	10.69	6.20
자동차세	2,623	3,272	3,208	2,952	21.44	4.02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21	340	319	153	1.11	⧍21.89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부동산 취득세의 증가 및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폐업‧부도 사업체의 증가로 지난연도수입 부분이 감소하였습니다.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화천군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3,362	3,521	3,750	3,932	4,423
	비과세	3,172	3,333	3,555	3,740	4,164
	감면	190	188	195	192	259
지방세 징수액 (B)		11,857	11,899	11,786	14,006	13,769
비과세･감면율 (A/A+B)		22.09	22.83	24.14	21.92	24.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932	100	4,423	100	491	0.12
일반공공행정	952	24.21	1,100	24.87	148	15.55
공공질서 및 안전	14	0.35	74	1.66	60	430.49
교육	82	2.08	82	1.85	0	0.02
문화 및 관광	48	1.23	50	1.12	2	2.99
환경보호	0	0	0	0	0	0
사회복지	88	2.24	93	2.11	5	6.16
보건	0	0	0	0	0	0
농림해양수산	34	0.87	34	0.77	0	△0.63
산업･중소기업	0	0.01	0	0.01	0	0.78
수송 및 교통	1	0.02	0	0.01	△1	△27.66
국토 및 지역개발	5	0.12	5	0.11	0	4.99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2,695	68.54	2,968	67.10	273	10.12
외국	0	0	0	0	0	0
기타	13	0.33	17	0.38	4	31.00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4,423	4,164	198	-	61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레저세	-	-	-	-	-	-
주민세	59	3	4	-	52	-
재산세	4,256	4,141	112	-	3	-
자동차세	108	20	81	-	7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화천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37	1,631	394
지방세	699	842	143
세외수입	538	789	25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 대비 14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1년 부동산 취득세의 증가로 부과율 또한 증가하여 체납액이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보임

☞ (세외수입) 세외수입 체납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폐업‧부도 사업체의 증가로 보조사업 환수금액 저조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1,578	1,273	1,389	1,237	1,631
지방세	710	581	659	699	842
세외수입	867	692	730	538	789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