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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화천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9,245	1,180	0.3%
일반운영비		762	0.2%
여 비		116	0.03%
업무추진비		219	0.06%
직무수행경비		71	0.02%
자산취득비		11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49,587	271,664	365,594	358,964	389,245
기본경비	1,275	1,271	1,362	1,273	1,180
비율	0.51%	0.47%	0.37%	0.35%	0.3%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여비제도의 복무관리시스템 강화에 따라 여비 지출·예산액이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1.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7,525	7,549	24	1,358	1,835	477	99	161	62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1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389,245	47,093	12.1%
인건비		38,498	9.89%
직무수행경비		900	0.23%
포상금		1,542	0.4%
연금부담금 등		6,153	1.5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249,587	271,664	365,594	358,964	389,245
인건비(B)	38,938	42,607	45,189	45,736	47,093
인건비비율(B/A)	15.6%	15.68%	12.36%	12.74%	12.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봉급인상 및 호봉수 상승에 따라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389,245	195	0.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86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09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49,587	271,664	365,594	358,964	389,245
업무추진비	235	208	232	235	195
비율	0.09%	0.08%	0.06%	0.07%	0.05%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1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첨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1년도 화천군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389,245	330	0.08	7	47,14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249,587	271,664	365,594	358,964	389,245
의회경비	322	333	342	361	330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3	0.12	0.09	0.1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040	47,508	48,844	51,604	47,14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 코로나19로 인한 지출감소로 소요경비가 감소하였습니다.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화천군의 2021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1년 우리 화천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813	1,066	1	1	96.45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1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대상인원 (A)(명)	692	728	808	831	81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78	791	827	992	1,06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1.59	84.24	77.52	89.72	96.45

※ ’21 회계연도부터 맞춤형복지제도 대상 회계에 기타특별회계 추가(’20회계연도까지 일반회계 대상 산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기준액에 의거, 상향된 기준액에 따라 기본포인트 상향 조정 및 신규임용, 복직 등 추가 지원대상자 또한 증가하여 시행 경비가 늘어났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화천군에서 2021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5,193	22,760	18.18
시설비 (401-01)	124,013	22,337	18.01
감리비 (401-02)	359	0	0
시설부대비 (401-03)	52	9	18.0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769	414	53.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A)	67,129	64,801	87,351	96,571	125,182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21,354	24,445	26,173	32,023	22,759
비율(B/A)	31.81%	37.72%	29.96%	33.16%	18.18%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연말지출이 전년대비 증가된 원인으로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예산총액이 전년대비 증가함에 따라 지출총액도 증가하였으며, 재해복구, 도로사업 등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전년대비 연말지출 비율이 상승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7)에 해당합니다. 우리 화천군의 2021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농협	‘17.01.01~ ’21.12.31.	120	30 (당초)	30	15 (‘21.3월)
제1금고	농협	‘17.01.01~ ’21.12.31.	120	30 (당초)	30	15 (‘21.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0백만원(세입처리시기)

협력사업비의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