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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덕계곡 공공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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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남
조회수 343
작성일 2010.12.30

화천군청 관광정책과 직원분들께


광덕계곡의 공공근로 운영상황과 실정문제에 관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드리오니


성심성의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광덕계곡 공공근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계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광덕계곡 공공근로의 한 달간 임금과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셋째.화천군청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 윤주님께서는 제게


        "간이상수도 권한은 맡긴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신 적이 있으신 바


        공공근로와 간이상수도 관리문제가 관련있습니까?


 


넷째.공공근로 담당자는 처음에는 지역민들께 "물관리 까지 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도대체 광덕계곡 지역민들 간이상수도 관리문제와


        공공근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섯.이 윤주님께서는 "겨울철 화장실이 동파관계로 문을 잠그면 사내면 면사무소에서


         별도의 공공근로를 시킨다."라고 하셨는데....사내면 사무소 직원분 왈


        "공공근로는 관광정책과에서 한 일이지 왜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겨울철에 사내면 사무소에서 공공근로가 일한 적이 있습니까?


 


여섯.광덕계곡 공공근로는 최 광철 부군수님께서 광덕계곡을 둘러보시고


        화장실이 더러워 화장실 관리를 위한 근로로 아는데 맞습니까?


 


일곱.없는 예산도 짜내서 공공근로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그 목적에 맞게 공공근로를


        임명하고 화장실 청소가 잘 되었는지 관리감독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덟.저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열려 있는 화장실조차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여름철에는 도로변에 가득 불법주차들이 가득한 채 도로관리에 바쁘고


        제대로 된 청소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지켜본 바,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아홉.광덕계곡의 간이상수도는 광덕계곡 지역민들의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극심한 물


         고통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민들의 지난한 난제입니다.


         여기에 공공근로를 사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임명된 공공근로자가 이러한


        일에 동원 할 수 있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광덕계곡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닫혀 있고, 윤나리휴게소 앞과 정상의


        상가 화장실이 열려 있습니다. 정상의 상가화장실은 자체관리중이고, 윤나리휴게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여 기간밖에는 장사를 하지 못해서, 다들 삶들이 고통스러운데, 더 시급한


        문제도 많은데, 천 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좋은 방도로 활용하면, 먹고 사는데


        더 힘을 낼 수 있으며, 현재 광덕계곡은 대략 11월 부터 4월 까지 화장실이 잠겨


       있으므로, 공공근로를 임명하실때는 이와 관련된 공백기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점입니다.


 


      일단, 사내면에서 동절기에 활용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사실도 없을 것이고, 면사무


     소에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니, 일하지 않는 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꼴입니


     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간이상수도 문제에 활용을 했다는 어색한 답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열. 저는 그저께 오신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으나, 눈이 많이 내려서 못오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셨더군요. 


     거의 상류지역에 물이 끊긴지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상류지역의 상가들은 대부분 수도관 동파나 이러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니라, 수도관이 꽁꽁 얼어들어가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며, 답답한 마음입니다.


    도와드리지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화를 낸다고 하는데, 화천군청에서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시면 저 절대 화를


   내지 않습니다. 편파행정을 지속하고, 행정이 불투명하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도 사실을 게재합니다.


  이제 노점상 일부가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어쩌다가 제 어깨에 이러한 운명이 걸려서 무거운 짊을 짊어지고 걸었으나,


  내려 놓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면적 점유한다고 많이들 말씀하셨지요.


 하천과 야영장의 공유면적을 점유한 불법도 가득합니다.


결단을 촉구합니다.


 


 불법전수조사 후 강제대집행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노점도 광덕계곡내 안치를 반대합니다.


 합의가 안되면 강제대집행 한다는 사실..화천군청에서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노점뿐만 아니라 계곡내 무수한 불법들 다 해소해 주십시요.


 


 화천군청에서는


 지금 광덕계곡내 전면 토지측량을 마쳤습니다.


 모든 불법의 공유면적 점유가 드러났을 터인 바


 대규모의 불법단속을 제게 언급한 바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건축물 대장을 지참하여,


 확실한 줄자를 또 다시 광덕계곡에 들이대십시요.


 모두 공평하게


 그러면 아무도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제겐 편파의 마음이 많이 엿보입니다.


 


 더불어, 광덕계곡 간이상수도의 문제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누가 관리의 책임을 질 것인가?


 어설프게 키맡기고 어설프게 책임지우지 마시고


 확실하게 화천군에서 책임을 맡아주십시요.


 


 노점들 지금까지 많은 고통과 애정을 지니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 가볍게 내려 놓습니다.


 저를 욕하셔도 좋지만,


 이제는 마음 접으렵니다.


 


 길거리에 적치하고 있는 노점을 헌 물건들


 모두 치워주십시요.


 그리고 화천군청에서도 단호하게 집으로 되돌려 보내십시요.


 더 이상 지역민들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은 노점상 및 몽골천막 그리고 하천을 점유한 불법시설들,


 철거가 되지 않는 불법건축물,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어도 적발하지 않는 불법건축물,


 아직도 처벌을 받고도 처리하지 않는 불법건축물 들


 다시 재조사 후


 전면 강제대집행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광덕계곡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법적 테두리내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덕계곡 관광협의회 회장 이 창남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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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항상  광덕계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공공근로의 목적은 실업자와 생계곤란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공익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성수기시 광덕계곡관광지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화장실 청결상태가 불량하여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화장실 청소및 관리 등에 공공근로를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도 아시겠지만 계곡 특성상 공공근로자 선정이 여의치 않았으나 사내면 광덕2리 이장님을 통하여 계곡내 계시는 현재 공공근로자(김재식)를 선정 투입하게 되었으며,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기간은 2011. 1. 3 ~ 6.17일 까지이며, 1일 임금단가는      35,000원, 교통․간식비 3,000원, 주휴수당 35,00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공공근로의 관리감독 문제 및 간이상수도 관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신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관리 감독은 계곡 출장시마다 철저히 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와 간이상수도 관련 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주민들께서 동파방지를 위하여 무분별하게 물을 틀어놓는 행위로 인하여 





상류역 물이 부족되어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상가별 계량기 검침을 위하여 공공근로를 적절하게 투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공공 근로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며 계곡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다고 판단됩니다.





  ❍ 다음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불법전수조사에 대하여는, 현재 구제역 근무 등으로 동절기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이 해빙과 동시에 계곡내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일괄 단속할 계획 이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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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종걸
등록일 2011-01-07 13: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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