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정 : 2020. 6.  3

1차 개정 : 2023. 8. 30

2차 개정 : 2024. 8. 13

화천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준수하며, 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목적)

본 방침은 화천군이 운영·관리하는 고정형 및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본 방침은 화천군이 설치·운영하는 모든 이동형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적용되며, 공공장소에 설치된 모든 CCTV를 포함합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 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설치 장소 및 설치 대수)

본 기관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연번	부서명	설치목적	설치운영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예시)	화천군 ○○○○과	시설안전	00대	건물로비 및 출입구 주변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000실	수시 모니터링	000실
세부 파일내역「붙임1」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연번	부서명	구분	설치위치	운영대수	촬영범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예시)	화천군 ○○○○과	차량단속카메라	차량부착	00대	화천읍 일대	촬영일로부터 30일
세부 파일내역「붙임2」

제5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연번	부서명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예시)	상하수도사업소	OOO	OOO	OOO-OOOO	OOO	OOO	OOO-OOOO
세부 파일내역을「붙임1」, 「붙임2」

제6조(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24시간	1개월	정보시스템실
세부 파일내역「붙임1」, 「붙임2」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 요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5조)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주)누리정보통신	민병일	033-441-7880

제10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20년 6월 3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24. 1. 1 18:30 ~ 2024. 1. 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군 00면 00길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방문일시 (날짜 및 시간)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을 제3자, 열람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문서번호)	기간 및 파기 예정 일자
							소속	성명
	□ 열람 □ 제공		카메라종류	□ 방범용 □기타( )		□ 강력범죄 □ 청소년비위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기타( )
			카메라번호
			제공영상일시
	□ 열람 □ 제공		카메라종류	□ 방범용 □기타( )		□ 강력범죄 □ 청소년비위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기타( )
			카메라번호
			제공영상일시
	□ 열람 □ 제공		카메라종류	□ 방범용 □기타( )		□ 강력범죄 □ 청소년비위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기타( )
			카메라번호
			제공영상일시
	□ 열람 □ 제공		카메라종류	□ 방범용 □기타( )		□ 강력범죄 □ 청소년비위 □ 교통사고 □ 재난·사고 □ 기타( )
			카메라번호
			제공영상일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24. 8. 1.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24. 8. 1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24. 8. 1∼8. 3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24. 8. 1)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24. 8. 1,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24. 8. 1),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24. 8. 1)

- 자료 반환 : 자료반환(‘24. 8. 1) 받은 후 파기함(‘24. 8. 30,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24. 8. 1)”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