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節 華川郡選擧管理委員會

1. 沿  革

제2공화국까지는 선거위원회라는 명칭의 내무부와 지방행정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관이었으나 제5차 개정헌법(1962.12.16 전문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명칭의 독립상설기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1963년 1월 16일 선거관리위원회법(법률 제1255호)이 제정·공포됨으로써 동년 1월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년 2월 7일 화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 그 밑에 23개 투표구위원회를 두었다. 그후 32개 투표구위원회로 증설·운영되기도 하다가 교통여건의 발전 등으로 ’95년도에 23개 투표구로 조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2. 事務機構

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정수 8명(위원장 : 법관)에 사무기구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관리계와 지도계 서무계를 두고 있으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정수 7명에 보조기관으로 읍·면 공무원 중 각 투표구별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위촉하여 구성하고 있다.

3. 選擧管理

헌법기관으로 창설된 후 최초의 선거관리는 1963년 10월 15일 시행한 제5대 대통령선거였으며, 지난 92년 12월 18일 실시한 제14대 대통령선거까지는 직접선거 5회, 국회의원선거 9회, 국민투표 5회,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2회, 대통령선거인선거 1회, 지방의회의원선거 2회(광역, 기초 각1회) 등 총 23회의 각종선거를 관리하였다.

또한 ’93년부터 2000년 4월말까지에는 새로이 개정된 통합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2회, 대통령선거 1회 및 동시지방선거 2회, 국회의원보궐선거 1회의 총 6회의 선거를 공정·깨끗한 선거로 완벽하게 관리하였다.

또한 2000. 1.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이후부터 실시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선거를 관리하게 됨으로써 각종 공직선거 뿐만 아니라 기타 공공기관·단체 선거의 관리에까지 그 영역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