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소득세 개편

Ⅳ. 서 식

□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 사례

자료

․사업연도 : 2014.1.1. ∼ 12.3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목			금액	내용
	건설자금이자		4,52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배당금		1,000,000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임)
	재고자산평가감		770,000	재고자산평가감액
	퇴직급여충당금		840,000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694,000	한도초과액
	퇴직금		220,000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인정이자		130,000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금공과		654,000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잡비		75,000	벌과금
	미지급기부금		2,340,000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
	법인세등		2,000,000	손금불산입
	합계		13,243,000

○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목			금액	내용
	전기대손부인액		380,000	대손부인액 중 회수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재고자산평가감		4,110,000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 중 당기사용 해당분
	감가상각비		1,340,000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수입이자		22,000	국세환급금이자
	대손금		2,720,000	소멸시효 완성된 외상매출금
	합계		8,572,000

○ 기타 내역

과목			금액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200,000,000원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5,000,000원
	③ 이월결손금 (10년 미경과)		2,000,000원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없 음
	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250,000원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90,000원
	⑦ 중간예납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제도 없음		18,000,000원
	⑧ 원천납부 법인세 * ‘15.1월 이후 내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시행		3,000,000원
	⑨ 조정 후 수입금액		3,000,000,000원

○ 조정계산 내역

구분			내역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당해연도 없음
	②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 계산
	- 과세표준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 손금산입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이월결손금)		207,671,000
	- 산출세액 (207,671,000 × 20% - 20,000,000)		21,534,200
	-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250,000
	③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 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207,671,000 × 2% - 2,000,000)		2,153,420

참고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주) 가나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홍길동	⑥전 자 우 편 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제조	⑨종 목	기초화학물	⑩주업종코드	241102
⑪사 업 연 도	2014. 1. 1. ~ 2014. 12. 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장부전산화		2
사업연도의제	1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2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207,671,000
산 출 세 액	21,534,200		21,534,200
총 부 담 세 액	21,374,200		21,374,200
기 납 부 세 액	21,000,000		21,0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74,200		374,200
분 납 할 세 액
차 감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계 좌 번 호	예금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수수료 없 음

(뒤쪽)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⑧업태란ㆍ⑨종목란ㆍ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ㆍ종목ㆍ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ㆍ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ㆍ⑫수시부과기간란 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 휴ㆍ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 ⑬법인구분란ㆍ⑭조정구분란ㆍ⑯외부감사대상란ㆍ⑰신고구분란ㆍ주식변동여부ㆍ장부전산화 여부란ㆍ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⑮종류별구분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상 적합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으로 각각 해당하는 란에 "○"표시를 합니다. 6. 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금 융 기 관	은행(101), 증권(102), 생명보험(103), 손해보험(104), 금융지주회사(105), 상호저축은행(106), 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 선물회사(109), 신기술금융회사(110), 신용카드사(111), 재보험사(112), 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 할부금융회사(115), 기타금융회사(199)
	투자회사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 농협(302), 수협(303), 신용협동조합(304), 새마을금고(305), 영농조합(306), 영어조합(307), 학교법인(308), 의료법인(309), 산학협력단(310), 산림조합(311), 인삼협동조합(312), 소비자생활협동조합(313), 기타 조합법인(399)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 정부출자기관(402), 지방공기업(투자)(403), 지방공기업(출자)(404), 그 밖의 공기업(499)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7.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8.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2.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3.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 「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4.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6.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7.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 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 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20.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1.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2.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3.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2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자신고를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서명하고 날인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②법인등록번호 110111-1234567
③법인명 (주)가나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홍길동	⑥전자우편
⑦소재지
⑧업태 제조	⑨종목 기초화학물	⑩주업종코드 241102
⑪사업연도 2014 . 1 . 1 . ~ 2014 . 12 . 31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분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	21	72	82	92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73	83	93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4	84	94	50
5. 경정청구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결 산 확 정 일
신 고 일		납 부 일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장부전산화		2
사업연도의제	1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1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법인지방소득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207,671,000
산 출 세 액	2,153,420
총 부 담 세 액
기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2,153,420
환급금 계좌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는 경우)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3, 제103조의24 및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법 인)			( 인 )
신고인(대표자)			(서명)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뒤쪽 참조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제출서류	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6.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수수료 없 음
신고안내
1.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법인지방소득세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7서식)"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9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1. ①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3.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4. 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ㆍ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5. 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ㆍ합병ㆍ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7.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8. 수입금액 ~ 과세표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9. 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0. 총부담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란 및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1. 환급세액을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입처 ~ 계좌번호란을 작성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 공제(감면)세액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 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 갑‧을)은 법인 전체 현황을 작성하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별지 제43호의7서식)는 사업장별 현황을 작성합니다.

2. 제1호의 제출 서류는 안분 대상 사업장이 있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한 경우 미신고 처리되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전 지방세법 (법률 제12153호, 2014.1.1. 시행 전의 것) 제91조제5항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신고기간까지 납부하면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신고없이 납부만 한 경우 미신고 처리됨에 유의

3. ① 사업자등록번호 ~  결산확정일란,  주식 변동여부~ 사업연도의제 여부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4.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지방세법」제103조의51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60 ⑦ 에 따라 신고기한 연장을 하여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연장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5.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란 :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세법」제103조의28에 따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3호의8서식)"를 제출하는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6.  산출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란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란의 금액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표준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자치단체별 안분율 미적용 금액)을 말합니다.

7.  기납부세액은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합한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15.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규정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 작성시 법인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

참고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사 업 연 도			2014.1.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2014.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	000	000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13	243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374	200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⑤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204	671	000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5	000	000
															비 과 세 소 득					33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과 세 표 준 (+-)					34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06			209	671	000
															세 율					35
② 과세표준 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209	671	000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과 세 표 준 (－－-)						10			207	671	00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207	671	000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세 율						11					20%
																( ) 세 액				43
	산 출 세 액						12			21	534	200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산 출 세 액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374	200
	합 계(＋)						16			21	534	20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21	534	200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17				250	000
																		물 납		49
	차 감 세 액						18			21	284	200
																		계 ( + )		50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19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51				374	200
	가 산 세 액						20				90	000
	가 감 계(-+)						21			21	374	200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18	000	000
																		계 ( +) (＝(--)		53				374	200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3	000	00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 계 (＋＋+)			26			21	000	000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1	000	000

(뒤쪽)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 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  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 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⑤ 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  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 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 차감비과세 금액란의 ⑳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 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 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  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 가산세액란(ㆍ):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15. 기납부세액 계란(ㆍ)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 공제(환급)신청금액을 적습니다.

나. 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사업연도 2014.1.1.~ 2014.12.31.

① 각 사 업연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손 금 산 입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②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209	671	000
	이 월 결 손 금							2	000	000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							207	671	000
	선 박 표 준 이 익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207	671	000
	세 율									2%
	산 출 세 액							2	153	420
	지 점 유 보 소 득 (「법인세법」 제96조)
	지 점 유 보 소 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산 출 세 액
	합 계(＋)							2	153	420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2	153	420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 제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 제 감 면 세 액
	가 산 세 액								9	000
	가 감 계(-+)							2	162	420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수 시 부 과 세 액
			특별징수납부 세 액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소 계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합 계(+)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2	162	420
⑤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미 등 기 자 산
	비 과 세 소 득
	과 세 표 준 (+-)
	세 율
	산 출 세 액
	감 면 세 액
	차 감 세 액 (-)
	공 제 세 액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가 산 세 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가 감 계(-++)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 ) 세 액
		계 (+)
	차감납부할세액(-)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2	162	42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물 납
				계 ( + )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물 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선박표준이익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3. 세율란(,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산출세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따라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의 금액의 10분의1을 적습니다.

7.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별지 제43호의3서식)"의 ⑦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세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8. 가산세액란(ㆍ)："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4서식)"에 따라 적습니다

9. 기납부세액 계란(ㆍ)：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과세표준,  선박표준이익 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세율란(, )： 각 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3.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과 선박표준이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 초과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  의 금액이 의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지점유보소득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산출세액란：「지방세법」제103조의50의 규정에 의한 지방소득세액인  "지점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분의1 금액을 적습니다.

7.  가산세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4 서식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를 적고,  가산세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 합계를 적습니다.

8.  기한내 납부세액은 수시부과 및 특별징수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원천징수하는 내국법인의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15.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 규정이 없으므로 기납부세액 작성시 법인세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9.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은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3 서식의 ⑦ 이월과세란의 합계금액과 ⑪ 추가납부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동업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배분액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나, ‘1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공제‧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산출세액 금액과 동일합니다.)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11호 서식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항목 중 ㉗ 산출세액의 10분의1 금액에  손익배분비율을 곱한 금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참고 3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관련 법인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14.3.14>												(제1쪽)
사 업 연 도		. .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① 구 분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③ 금 액
비 과 세 · 면 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04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06
	합 계							10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④ 구 분				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조정액			⑦ 세무조정액				⑧ 합계 (⑥+⑦)
익금불산입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3조	22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본사 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2P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2	29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3	2O
					21
	합 계				40

(3쪽 중 제2쪽)
3.손금산입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드	⑥ 결산 조정액	⑦ 세무 조정액		⑧ 합계 (⑥+⑦)
손금산입	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법률 제1006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조		57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		3Q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		3I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		3P
					56
	합 계				70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⑨ 구 분			⑩ 근거 조항	코드		⑪ 이월과세액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63
합 계				67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세특례제한법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1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2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73
		기 타		75
		소 계		80
법인세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81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86
		기 타		85
		소 계		84
추가납부세액 합계( + )				90

(3쪽 중 제3쪽)

작성방법

1. ⑥ 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 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 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 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 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 합계 금액과  이월과세 합계 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① 구분	② 손금산입연도		③ 추가납부대상준비금환입액			④ 공제액			⑤ 차감계 (③-④)			⑥ 법인세상당액					⑦ 이율 (일변)				⑧ 기간	⑨법인세추가납부액 (⑥×⑦×⑧)
계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⑩ 구분	⑪ 소득공제연도			⑫ 추가납부사유			⑬ 공제받은소득금액			⑭ 법인세상당액			가산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⑭+)
													⑮이율 (일변)			기간				금액 (⑭×⑮×)
계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구분	공제감면받은연도			추가납부 사유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법 인 세 추가납부액 (+)
											이율 (일변)			기간				금액 (××)
계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방법

1.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준비금환입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⑨란의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다만, 이자추징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입액은 ④공제액란에 적어 ⑤란의 차감계에 따라 산출하여 적습니다.

2.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납부대상 공제소득에 대한 ⑭법인세상당액과 그 금액에 ⑮란의 이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란의 추가납부대상 공제감면세액과 그 금액에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란의 가산액의 합계액을 법인세추가납부액란에 적습니다.

4. ⑨, , 란의 법인세추가납부액은 구분별로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개정 2014.8.8>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공제(감면)세액
①구 분		②근거법조항	③대상세액			④세액
합 계
2. 이월과세액
⑤구 분		⑥근거법조항	⑦이월과세액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19조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0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6조
농업인 등에 대한 이월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128조
합 계
3. 추가납부세액
⑧구 분		⑨근거법조항	⑩대상금액			⑪세액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농업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29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 (사업시행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132조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		「지방세법」 103조의51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공제(감면)세액란

① 구분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등 조문명을 적습니다.

③ 대상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을 적습니다.

④ 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한 공제(감면)액을 적습니다.

2. 이월과세액란

⑤ 구분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 이월과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 구분란 :「지방세법」상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는 경우의 조문명을 적습니다.

⑪ 세액란 :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공제(감면)세액란

‘14년 개시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내용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자치단체별 조례 내용은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2. 이월과세액 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20조, 제126조, 제128조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통합법인, 전환에 따른 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경우 적습니다.

⑤ 구분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 조문명을 적습니다.

⑦ 이월과세액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이월과세액을 적습니다.

3. 추가납부세액란

⑧ 구분란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의 조문명을 적습니다.

⑪ 세액란 : 신고기한 연장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 추가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아래 표의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① 감면세액	가 산 액			⑤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액(①+④)
	② 이율	③ 기간	④ 금액(①×②×③)

4. ⑦ 이월과세액란의 합계금액과 ⑪ 추가납부세액란의 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참고 4	가산세액 계산 관련 법인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3.14>																											(앞쪽)
사 업 연 도					.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 .																	사업자등록번호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② 계산기준		③ 기준 금액			④ 가산세율				⑤ 코드	⑥ 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7
							수입금액					7/10,000		28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9					산출세액					20(10)/100				42
							수입금액					7(3.5)/10,000		30					수입금액					7(3.5)/10,000				43
				부당			산출세액					40(20)/100		31					산출세액					40(20)/100				44
							수입금액					14(7)/10,000		32					수입금액					14(7)/10,000				45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3					산출세액					10/100				46
				부당			산출세액					40/100		22					산출세액					40/100				47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23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48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초과환급세액					10/100				49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초과환급세액					40/100				50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71					공제감면세액					40/100				72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각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51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52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8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합 계									53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100		9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		1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61
							불분명금액					2/1,000		62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67
							불분명금액					2/10,000		68
		소계												11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소 계												15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73
		소 계												74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		16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7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7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8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9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75
		불분명					공급가액					1/100		76
소 계														20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4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5
		소 계												2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38
							건 수					5,000원		39
							소 계							40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0(5)/1,000		41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77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78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79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6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 )				64
합 계														21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 산출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⑫ 과세표준 금 액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⑬ 계			⑭ 일반(⑪×(⑨/⑫))			⑮ 부당(⑪×(⑩/⑫))
각 사업연도 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토지 등 양도소득						과소신고
						초과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1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4. 부당 공제감면 가산세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013.1.1. 이후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미수취ㆍ허위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9.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법인설립신고를 하거나, 2013.1.1. 이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100의 가산세율 적용

11.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2013.1.1. 이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2.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3.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14.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5.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6.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할 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7.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4서식]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 코드		⑥가산 세액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0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산출세액					20(10)/100
			부정	산출세액						40(20)/100						산출세액					40(20)/100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산출세액					40/100
납부 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000						합 계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0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소계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0
		소 계
주주등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10,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						2/1,000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0
		계산서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1,000
		불분명		공급가액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0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0
		소 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0
				건 수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 )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10,000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0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금액			( )
합 계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⑦ 구분					⑧ 당초 과세표준	⑨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⑩ 부정과소 신고 과세표준			⑪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⑩)×세율			⑫ 부정 과소 신고분 세액 (⑪-⑨)			⑬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⑧+⑬)×세율		⑮ 과소신고분 세액 (⑭-⑨)		⑯ 일반 과소 신고분 세액 (⑮-⑫)
각 사업연도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무기장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①)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큰 금액을 ⑥가산세액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2)

일반무신고와 부정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3)

⑧란과 ⑨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⑩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⑪란에는 ⑧란과 ⑩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⑬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⑭란에는 ⑧란과 ⑬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⑮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⑫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⑯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와 ⑯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기본법」 §53조의4)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②)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시 주주 등의 명세서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6. 지출증명서류 미수취ㆍ허위수취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③)

미수취 금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④)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⑤)

미제출금액 등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9.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⑥)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한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불분명 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ㆍ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10.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⑦)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등 포함)에 2/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1.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지방세법」 §103조의30⑧ 및 §103조의30⑨)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백원에 미달하는 경우 5백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1/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방세법」 §103조의30⑩)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에 5/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3.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4.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지방세법」 §103조의54①)

배분할금액(동업기업의 가산세 총액)에 배분비율 곱하여 계산한 가산세를 적습니다.

1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지방세법 제103조의30 가산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작성기준일은 ‘14.11월 이므로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제출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지급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주주등 명세서, 계산서합계표,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이 해당됨)

3.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는 가산세 산출방법, 가산세 감면, 가산세 한도, 초과환급세액 등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와 국세 과소신고 가산세 비교 (지기법 §53의3 vs 국기법 §47의3)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일반 무신고	산출세액 × 20%	MAX (①,②) * ① (산출세액-기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 7/10,000
부정행위 무신고	산출세액 × 40%	MAX (①,②) * ① 산출세액 × 40% ② 수입금액 × 14/10,000

❖ 지방세와 국세 과소신고 가산세 비교 (지기법 §53의3 vs 국기법 §47의3)

구분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10%	[eqn: LEFT ( ````````````````` TIMES {eqalign{```일반과소신고`# ````````````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RIGHT ) ` TIMES 10%]
부정 행위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 40%	MAX (①,②) * ①[eqn: 산출세액`` TIMES `` {eqalign{````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over {````과세표준} `` TIMES ``40%] ②수입금액 × 14/10,000
공제 감면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를 신청하여 받은 경우 그 금액의 40%

기납부

세액

산출

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동시 적용시 지방소득세는 가산세 동시 적용

구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비고
						가산세율	가산세율
무기장					산출세액	20/100	20/100	세법
					수입금액	7/10,000	7/100,000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20(10)/100	20(10)/100	기본법
					수입금액	7(3.5)/10,000	별도규정 없음
				부당 (부정)	산출세액	40(20)/100	40(20)/100
					수입금액	14(7)/10,000	별도규정 없음
과소 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10/100	기본법
				부당 (부정)	산출세액	40/100	40/100
					과소신고 수입금액	14/10,000	없음
초과환급 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없음	기본법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없음
부당 공제감면					공제감면세액	40/100	별도규정 없음	기본법
납부(환급) 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3/10,000	3/10,000	기본법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3/10,000	별도규정 없음
지출증명서류					미(허위)수취금액	2/100	2/1,000	세법
지 급 명세서		미(누락)제출			미(누락)제출금액	2(1)/100	2/1,000	세법
		불분명			불분명금액	2/100	2/1,000
		상증법 §82①⑥			미(누락)제출금액	2(1)/1,000	별도규정 없음
					불분명금액	2/1,000	별도규정 없음
		상증법 §82③④			미(누락)제출금액	2(1)/10,000	별도규정 없음
					불분명금액	2/10,000	별도규정 없음
		소계
주식등 변동 상황 명세서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2/1,000	세법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2/1,000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2/100	2/1,000
		소 계
주주등 명세서		미(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5(2.5)/1,000	5/1,000	세법
		불분명			액면(출자)금액	5/1,000	5/1,000
		소 계
계산서		계산서미발급			공급가액	2/100	2/1,000	세법
		계산서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2/100	2/1,000
		계산서불분명			공급가액	1/100	1/1,000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1,000	세법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1,000
세금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공급가액	10(5)/1,000	1/1,000	세법
		불분명			공급가액	1/100	1/1,000
소 계
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발급금액	2/100	2/1,000	세법
		발급명세 미작성(보관)			대상금액	2/1,000	2/10,000
		소 계
신용 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불성실)			거부(발급)금액	5/100	5/1,000	세법
					건 수	5,000원	500원
					소 계
		현금영수증 가맹점미가입			미가맹일수 수입금액	10(5)/1,000	1/1,000
세금우대자료 미제출ㆍ불분명					건 수	2,000 (1,000)	별도규정 없음	조특법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미제출금액	5(2.5)/1,000	5/10,000	세법
			불분명		불분명금액	5/1,000	5/10,000
중간예납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배분비율) 배분할 금액			-배분할금액×배분비율
합 계

참고 5	국세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①무기장 가산세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1)	ㆍ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
②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또는 법인설립신고전 사업자 등록하는 때에 제출	ㆍ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0.5%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0.2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③지출증명 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ㆍ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④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 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ㆍ미제출ㆍ누락ㆍ불분명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⑤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소정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ㆍ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⑥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계산서 미발급 또는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ㆍ미발급, 가공ㆍ위장수수 : 공급가액의 2% ㆍ그외 공급가액의 1%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와 중복배제
⑦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ㆍ공급가액의 1% ㆍ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적어야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면세법인)	ㆍ공급가액의 1% ㆍ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⑨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기부금액 및 기부자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ㆍ사실과 다르게 기재 또는 주요사항 미기재 : 해당 금액의 2% ㆍ발급명세 미작성ㆍ미보관 : 해당 금액의 0.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신용카드 거래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신용카드 거래 거부 또는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ㆍ건별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⑪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ㆍ미가입한 경우 :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1% × 미가맹 기간 ㆍ발급거부 등 : 발급거부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 (건별 계산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법인세법상 가산세

1)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3③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 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2) ②～⑨의 가산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부과함(계산서 미발급, 가공‧위장수수 및 고의적 위반의 경우는 제외)→ 국기법§49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①무신고가산세 (기본법§47의2)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때	ㆍ부당무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ㆍ일반 무신고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빼고 계산
②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기본법§47의3)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때	ㆍ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0.14%중 큰 금액 ㆍ일반 과소신고 → 산출세액의 10% *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빼고 계산
③공제감면 가산세 (기본법§47의3②)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때	ㆍ부정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의 40%
④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 (기본법§47의3②)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치지 못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ㆍ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초과환급)일수
⑤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ㆍ①과②를 합한금액(10%한도)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한도) ②미납부금액의 3%

※가산세의 면제

- 가산세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기본법§48①)

□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①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 (조특법§90의2)	세금우대자료 또는 세금우대저출자료를 기한 내 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	ㆍ제출 또는 통보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통보한 계약 또는 해지 건당 1천원
②동업기업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조특법§100의25)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ㆍ무신고 → 소득금액이 100분의 4 ㆍ적게 신고한 경우 → 적게신고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2
③동업기업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조특법§100의25)	원천징수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허가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ㆍ다음 중 큰 금액(한도 : 미납세액의 10%) ①미납금액×0.03%×미납일수 ②미납세액의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종류	요건	내용
지급명세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상증법§78 ⑫,⑬)	상증법 제82조 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6항(전환사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소정기한 내 미제출‧누락제출하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한 경우	ㆍ미제출‧누락‧불분명한 금액의 0.2% *단, 상증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2% 적용 ㆍ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하는 경우에는 0.1% * 단, 상증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0.0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제출하여야 할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참고 6	원천납부 명세서(갑) 관련 법인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갑)]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원천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 천 징 수 의 무 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 인 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명)

합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되는 채권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①적요란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자, 정기예금이자 등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사유를 기입합니다.

3. 적요사유별ㆍ원천징수의무자별로 구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일은 최초의 원천징수일을 적어야 합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⑥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을)]”의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①적요란에 ‘동업기업 원천납부세액 배분액’이라 구분하여 적고, ②원천징수의무자란에는 동업기업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⑥법인세란에는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갑)]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명세내용

①적 요

②원천(특별)징수의무자

③원 천 징 수 일

④이 자 금 액

⑤세 율

⑥법인세

법인

지방소득세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 호(성 명)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적요 ~ ⑥법인세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일반법인의 경우 ⑦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의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자료 작성기준일은 ‘14.11월 이므로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15.1월부터 시행되므로 특별징수 제도 시행 전 발생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갑)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4.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⑥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적습니다.

5. 이 서식은 법인 전체 특별징수 현황으로 작성합니다.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음)

6. 일반법인의 경우 ⑦ 법인지방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을)】⑬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참고 7	원천납부 명세서(을) 관련 법인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원천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⑨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⑪법인세			⑫납부일 (징수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 등의 명칭란에는 국채ㆍ지방채ㆍ회사채ㆍ예금증서ㆍ개발신탁수익증권ㆍ투자신탁수익증권ㆍ어음 및 그 밖의 증권의 명칭을 적고, (  )에는 액면가액(권면금액)을 적습니다.

2. ②유가증권표준코드란에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예탁결제원에서 부여한 증권 등 관련 상품의 코드를 적습니다.

3. ③「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1)]의 채권이자구분을 적습니다.

4. ④취득일란에는 채권 등의 취득일ㆍ유상이체일ㆍ발행일ㆍ매출일ㆍ직전이자지급약정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기산일을 적습니다.

5. ⑤매도일란에는 채권 등의 매도일ㆍ이자지급약정일ㆍ유상이체일ㆍ상환일ㆍ중도해지일 등 보유기간계산의 말일을 적습니다.

6. ⑥보유기간란은 채권 등의 발행조건에 의한 이자계산일수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약정이 없는 경우는 ④취득일과 ⑤매도일 중 한편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7. ⑦이자율란은 약정된 이자계산기간 및 방식에 의한 이자율(전환사채의 경우에는 각 이자계산기간의 보장이율을 말합니다)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습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한 경우에도 이자지급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 이자율을 적습니다.

8. ⑫납부일란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9. ⑨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의무자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 후단의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④취득일란과 ⑤매도일란에 각각 할인매출일과 만기일을 적습니다. 그러나 그 후 동 채권 등을 만기일 이전에 매도한 경우에는 ④취득일란에는 매도일을 ⑤매도일란에는 만기일을 적고 ⑪법인세란과 합계란에 (   )로 표시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의 추가납부세액임을 표시하며 ⑫란은 적지 않습니다.

11. 투자회사재산의 경우에는 투자회사별로 작성하며, 사업연도란에는 월별 원천징수기간을 적습니다.

12. 일반법인의 경우 법인세란의 합계금액과 “원천납부세액명세서[별지 제10호서식(갑)]”의 법인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란에 옮겨 적고, (  ) 안의 금액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서식(을)]”의 기공제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5서식(을)]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원천징수 및 특별징수 세액명세
①채권등의명칭 (액면금액)	②유가증권 표준코드	③채권이자 구분		④취득일		⑤매도일				⑥보유기간 (이자계산일수)
( )
( )
( )
( )
( )
( )
( )
( )
( )
( )
⑦이자율	⑧=①×⑥×⑦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⑨원천(특별) 징수의무자 (사업자등록번호)		⑩세율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⑪세액			⑫납부일 (징수일)	⑬세액			⑭납부일 (징수일)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채권등의명칭(액면금액) ~ ⑫납부일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⑪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3. ⑭법인지방소득세 납부일란은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인 경우에는 납부일을 적고, 특별징수의무자가 당해 법인 외의 자인 경우에는 특별징수일을 적습니다.

4. 일반법인의 경우 ⑬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 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의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자료 작성기준일은 ‘14.11월 이므로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15.1월부터 시행되므로 특별징수 제도 시행 전 발생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특별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국채‧지방채‧회사채‧예금증서‧개발신탁수익증권 등)

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을)의 작성 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4. ⑬ 법인지방소득세 세액란은 ⑪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세액을 적습니다.

5. 이 서식은 법인 전체 특별징수 현황으로 작성합니다. (납세지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음)

6. 일반법인의 경우 ⑬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명세서【별지 제43호의5서식(갑)】⑦ 법인지방소득세란의 합계금액을 합하여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43호의2서식)의 특별징수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7서식(갑)]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서 (일반법인용)

([  ]기한 내  [  ]기한 후 )

관리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납세자

①법인명

②법인등록번호

③전화번호

④전자우편주소

⑤사업장명

⑥전화번호

⑦사업장주소

⑧본점주소

납 부 명 세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     .     .  ~      .     .     .

⑩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⑪ 납부할 세액

일금                          원정(￦                   )

세 액 명 세

⑫ 법인세 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⑭ 안분비율

구분

종업원 수

(명)

건축물 연면적(㎡)

종업원ㆍ건축물

평균 비율

계

건물

기계장치

시설물

법인전체

시군구내

비율(%)

⑮ 사업장별 산출세액

⑯ 세액공제 ㆍ 감면액

⑰ 가산세액

⑱ 기납부세액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

⑳ 납부할 세액

법인세 총액

지방소득세 총액

「지방세법」 제103조의23제1항, 제103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수수료

없 음

접수증[법인지방소득세(       년 귀속) 신고서]

법인명

소재지

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입니다.

접수자

접수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기한 내, 기한 후: 해당란에 ∨로 표시합니다.

□ 납세자란

① 법인명: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② 법인등록번호: 법인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전화번호: 법인의 연락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④ 전자우편주소: 법인의 연락 가능한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⑤ 사업장명: 해당 사업장의 명칭을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 해당 사업장의 연락이 가능한 일반전화(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사업장주소: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⑧ 본점주소: 해당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습니다.

□ 세액명세란

⑨ 법인세 귀속사업기간: 법인세 해당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⑩ 법인세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⑪ 납부할 세액: 법인이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 총액 중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⑳ 납부할 세액과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을 적용한 세액을 적습니다.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 × ⑭ 안분비율 × 납세지별 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2항)   / 표준세율(「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의 금액을 적습니다.

⑯ 세액공제 ㆍ 감면액: 납세지별 세액공제 ㆍ 감면액을 적습니다.

⑰ 가산세액: 납세지별로 안분된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⑱ 기납부세액: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⑲ 경정 ㆍ 수정신고 등 가감액: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92조제3항 또는 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로 개정된「지방세법」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의 세액을 적습니다.

⑳ 납부할 세액: "⑮ 사업장별산출세액 - ⑯ 세액공제ㆍ감면액 + ⑰ 가산세액 - ⑱ 기납부세액 ± ⑲ 경정ㆍ수정신고 등 가감액"의 금액을 적습니다.

법인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을 적습니다.

지방소득세 총액: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총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이 서식은 법인의 납세지(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별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⑦사업장 주소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합니다.

3. ⑩ 법인세결정‧경정 또는 수정신고일 : 법인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일을 적습니다.

- 「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2014.1.1.시행)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1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각각 1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였으나,

- 현행은 「지방세법」 제 103조의23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내용을 수정한 경우 「지방세법」 제 103조의24 제1항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4. ⑬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됩니다.

5. ⑮ 사업장별산출세액란은 ’17.1.1 이후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므로 적용 전까지는 산출세액 × [안분율] 로 계산합니다

6. ⑯ 세액공제ㆍ감면액은 납세지별 세액공제ㆍ감면액을 산출하여 기재합니다.

- 단,  ‘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내용은 없음

7. ⑱ 기납부세액은 납세지별로 수시부과되었거나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가 ‘15.1월부터 시행되므로 특별징수 제도 시행 전 발생된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내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⑲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으로 인하여 ∑⑳ 사업장별 납부할 세액과 별지 제43호의 2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차감납부할세액의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방법 (지령 §88)

“① 표준산출세액 계산 → ②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업원수 및 면적 사업장 면적 안분 → ③ 관할 지자체의 탄력세율 반영 → ④ 사업장별 공제․감면, 가산세, 기납부 세액 반영” 순서로 계산 (지령 §88 참조)

․자치단체별 신고․납부세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사업장별 산출세액

법인지방 소득세 표준 산출세액			관할 지방			관할 지방						관할 지방자치
			자치단체 안			자치단체 안						단체의 법인
	×	(	종업원수		+	건축물 연면적		)	÷2		×	지방소득세 세율
			법인의			법인의 총						법인지방소득세
			총 종업원수			건축물 연면적						표준세율

- ’17.1.1 이후부터 탄력세율 적용하므로 적용 전까지는 산출세액 × [안분율] 로 계산

② 공제세액․감면세액

- 전체사업장에 공통된 공제․감면일 경우 ①의 [ ]안 안분율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하고, 특정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공제․감면일 경우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 ‘1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규정 내용 없음

③ 가산세액

-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 (무기장가산세등)는 ①의 [ ]안 안분율로 안분하여 각 사업장별 산출세액에 가산

④ 기납부세액 (특별징수세액 및 수시부과세액)

- 실제 납부 또는 수시부과된 특정자치단체의 사업장별 산출세액에서만 차감

(특별징수세액의 납세지와 납세의무자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 세액의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환급 요청)

⑤ 경정․수정신고 등 가감액

㉠ 개정전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고지일(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에 가감하는 경우 및 동법 제92조제3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1/10 가감 신고제도가 폐지되어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4항에 따른 환급세액을 다음 사업연도분에서 공제하는 경우

기본통칙 87…89-1 【임대용건축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법인이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사례】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방법

(행자부 세정-918, 2004.4.23.)

2003년도의 사업장과 경정된 사업연도(1998년도~2002년도)의 사업장이 각각 다르다면 이에 관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은 2003년도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안분할 것이 아니라 경정된 각 사업연도의 사업장소재지별로 안분해야 할 것임

❖ 【사례】비영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사업장 범위

(행자부 세정 13430-385, 2002.4.23.)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의 수익사업 영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모든 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임

❖ 【사례】사택, 연수원, 기숙사, 체육관, 사원임대아파트 등 업무에 직접 공하지 않는 건축물의 임대부분(타인사용)의 안분대상 포함여부

(내무부 세정-13407-320, 1997.7.8)

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조의5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용 건축물이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문의한 건축물 중 공장구 외의 사택이나 사원임대아파트는 주거전용시설로서 안분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장구내 기숙사, 연수원, 채육관 등은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을 이한 시설로서 당연히 안분대상이 됨, 그러나 이와 같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제외됨

❖ 【사례】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은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593, 2013.2.27.)

여기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당해 법인의 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의미(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 878판결 참조)하는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할 것임, 건설업 영위 법인의 준공아파트 승인일 이후 가설건축물(모델하우스 및 모델하우스 내 본점사무실, 분양사무실)의 2011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시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안분

참고 8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법인세 서식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0.3.31>												(앞 쪽)
※ 접수번호		소급공제 법인세액환급신청서										처리기간
－												즉 시
신청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업 태ㆍ종 목
	소 재 지
①결 손 사 업 연 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②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③결 손 사 업 연 도 결 손 금 액				⑥결손금액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④직 전 사 업 연 도 법 인 세 액 계 산				⑧과세표준
				⑨세 율
				⑩산출세액
				⑪공제감면세액
				⑫차감세액(⑩－⑪)
⑤환 급 신 청 세 액 계 산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⑬＝⑩)
				⑭차감할 세액[(⑧－⑦)×세율][⑭≧(⑩－⑫)]
				⑮환급신청세액(⑬－⑭)(⑮≦⑫)
국세환급금계좌신고							「법인세법」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금종류			예금
계좌번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표시란은 적지 마십시오.

2. ⑥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3. ⑦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⑥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⑧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⑧과세표준 및 ⑪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5. ⑨ㆍ⑭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말합니다.

6. ⑩산출세액란：⑧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⑬직전사업연도법인세액란：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⑩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⑭차감할 세액란

가. ⑧란의 과세표준에서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⑪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⑦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⑪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9. ⑮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9서식] <신설 2014.8.8>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법 인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업태 ㆍ 종목
⑤ 소 재 지
2. 사업연도
⑥ 결손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⑦ 직전사업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3. 결손사업연도 결손금액
⑧ 결손금액	⑨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
4.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계산
⑩ 과세표준	⑪ 세 율	⑫ 산출세액	⑬ 공제감면세액	⑭ 차감세액 (⑫-⑬)
5. 환급신청세액 계산
⑮ 직전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액 (⑮=⑫)	⑯ 차감할 세액 [(⑩-⑨)×세율] [⑯≧(⑫-⑭)]	⑰ 환급신청세액 (⑮-⑯) (⑰≦⑭)
「지방세법」제103조의28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8에 따라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⑧결손금액란：「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을 적습니다.

2. ⑨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란：⑧란의 결손금액중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적되, ⑩란의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⑩과세표준 및 ⑬공제감면세액란：환급신청일 현재 확정된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4. ⑪ㆍ⑯란의 세율은 직전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인지방소득세율을 말합니다.

5. ⑫산출세액란：⑩란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6. ⑮직전사업연도법인지방소득세액란：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을 빼기 전의 금액(⑫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7. ⑯차감할 세액란

가. ⑩란의 과세표준에서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원미만 금액은 절사)을 적습니다.

나. ⑬란의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⑨란의 소급공제받을 결손금액을 조정하여 ⑬란의 공제감면세액과 같거나 큰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8. ⑰란의 환급신청세액은 직전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된 법인지방소득세액으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4.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소급공제 법인지방소득세액 환급신청서"를 적습니다.

1. ⑥결손사업연도 ~ ⑩과세표준란：「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⑪세율 ~ ⑰ 환급신청세액란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시(군ㆍ구)        과(☎       -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주의사항

1. 「지방세법」제103조의28 규정에 의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신청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중소기업이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4년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해 ’14년 1.1.이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종료되는 1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서식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⑥ 결손사업연도 ~ ⑩ 과세표준란：「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금액을 적습니다.

⑪ 세율 ~ ⑰ 환급신청세액란 :「법인세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의 10% 금액을 적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체계이므로 과세표준 단계까지는 법인세와 동일 이후 세율~환급신청세액은 법인세의 1/10 금액으로 작성

-⑬ ‘14년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규정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의 1/10 금액으로 작성

3.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사업장별 소급공제 세액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4.‘14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시 비록 ’14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내용에 관한 규정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소급공제 대상 이월결손금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라 환급신청한 이월결손금액만 가능합니다.(「지방세법」제103조의 28)

→ 법인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로 인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소급공제 대상 이월월결손금 별도 적용 불가능

참고 9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관련 법인세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3.2.23>
법인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세				농 어 촌 특 별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미납세액, 미납일수, 세율) ⑰가 산 세 액								( , , 3/10,000)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중 간 예 납 세 액
		⑳원 천 납 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세액, 미납일수, 세율) 추 가 납 부 세 액				( , , 3/1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분 납 할 세 액
	차감납부할세액(-)
국세환급금계좌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종 류			예금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⑧이자소득금액계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2.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⑩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⑪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 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손금산입되는 금액{기부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 ⑭ㆍ⑯란 중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6. ⑮세율란: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7. 가산세액란: 법인세의 경우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56호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8. 추가납부세액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27호서식(갑)]상의 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9. 분납할세액란: 「법인세법」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부표] <신설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 . .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			⑥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3
				부당		산출세액					40/100			22
초과환급신고				일반		초과환급세액					10/100			33
				부당		초과환급세액					40/100			34
납부(환급)불성실				납부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4
				환급		(일수) 초과환급세액			( )		3/10,000			35
기타														63
합 계														21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초과환급 신고세액)		⑫과세표준 금 액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⑬계			⑭일반(⑪×(⑨/⑫))			⑮부당(⑪×(⑩/⑫))
각 사업 연도소득		과소 신고
		초과 환급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2012.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미적용)

2.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법인세법 제76조의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조정계산) 및 세액신고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소 재 지	②전자우편주소
③법 인 명	④대표자성명
⑤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전화번호
구 분	법 인 지 방 소 득 세
과세표준 계산	⑧이 자 소 득 금 액 계
⑨준 비 금 손 금 산 입 액
⑩기 부 금 손 금 산 입 액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⑫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⑧－⑨-⑩-⑪)
⑬비 과 세 소 득
⑭과 세 표 준(⑫－⑬)
세액의 계산	⑮세 율
⑯산 출 세 액
⑰가 산 세 액
⑱가 감 계(⑯+⑰)
기 납부 세액	⑲특별징수납부 세 액
( )세 액
계(⑲＋⑳)
차 감 납 부 할 세 액 (⑱－)
환 급 금 계 좌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예 금 주
계 좌 번 호
신고인은 「지방세법」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24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소재지 ~ ⑬비과세소득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습니다.

2. 과세표준란: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습니다.

3. 세율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

4. ⑯산출세액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5. 가산세액란: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

6.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6서식 부표] <신설 2014.8.8>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액계산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연도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②계산기준			③기준 금액			④가산세율					⑤가산세액
과소신고		일반		산출세액						10/100
		부정		산출세액						40/100
납부불성실				(일수) 미납세액			( )			3/10,000
기 타
합 계
자진납부기한 (환급받은 날) ( .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계산
⑥ 구 분	⑦ 당초 과세표준		⑧ 당초 산출세액		부정과소신고분 세액						일반과소신고분 세액
					⑨ 부정 과소신고 과세표준			⑩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⑦+⑨) ×세율	⑪ 부정 과소신고분 세액 (⑩-⑧)		⑫ 과소신고 과세표준		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 (⑦+⑫) ×세율	⑭ 과소신고분 세액 (⑬-⑧)			⑮ 일반 과소신고분 세액 (⑭-⑪)
각 사업연도소득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과소신고 가산세

⑦란과 ⑧란에는 당초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각각 적고, ⑨란에는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 ⑩란에는 ⑦란과 ⑨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⑫란에는 과소신고 과세표준, ⑬란에는 ⑦란과 ⑫란의 합계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적은 후, ⑭란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⑪란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차감하여 ⑮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계산합니다. ⑪와 ⑮란에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4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 기타

「지방세법」 제103조의30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

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개정 2013.2.23>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연도						전화번호
				소 재 지											전자우편주소
② 양 수 인				성명(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 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 드	합 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 양 도 소 득 금 액
⑤ 기신고ㆍ결정ㆍ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 도 소 득 기 본 공 제
⑧ 과 세 표 준 (④＋⑤－⑥-⑦)
⑨ 세 율
⑩ 산 출 세 액
⑪ 감 면 세 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⑭ 원천징수세액공제
⑮ 가산세		신고불성실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납부불성실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대상금액, 일수)
		기장불성실 등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대상금액, 세율)
		계
⑯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⑰자 진 납 부 할 세 액 (⑩-⑪-⑫-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 세액
⑲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 자진납부계산서								지방소득세 자진납부계산서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2조의2, 「국세기본법」 제45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91조에 따라 위 내용을 (예정ㆍ수정)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법 인 세 감 면 세 액								법 인 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산 출 세 액
수정신고가산세등					(대상금액, 일수)
								자 진 납 부 세 액
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
								환 급 세 액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성명 또는 인)
자 진 납 부 할 세 액
								환급금 계좌신고 (환급세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분 납 할 세 액
								금융기관명
자 진 납 부 세 액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환 급 세 액
첨부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1 또는 부표2) 1부 2. 매매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및 부표3 각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자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 10	비영리법인 양도소득예정신고 관련 법인세 서식

(뒤 쪽)

작 성 방 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이 서식은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 외의 이자, 배당, 주식, 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3. 이 서식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및 주식(출자지분 포함)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4. ①신고인(양도인)란 :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되, 사업자등록번호 내지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과 생년월일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5.  ③세율구분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③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기타자산 주식 및 국외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6.  ⑥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산출세액ㆍ⑪감면세액ㆍ⑫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 제1항(세액감면방식)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9.  ⑬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누계액)+(금회 예정신고세액 중 기한 내 납부할 세액× 공제율)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 등을 적습니다.

11. ⑮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내 신고ㆍ납부 불이행에 따른 신고불성실(무신고 10~20%, 과소신고 10%, 부당과소 40%)ㆍ납부불성실 연10.95%ㆍ기장불성실가산세 등을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기신고ㆍ결정ㆍ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ㆍ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13. ⑰납부할세액란부터 환급세액란까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4. 환급금 계좌신고(ㆍ)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5. 「법인세법」 제65조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물납신청서(별지 제66호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내

자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단, 1세대3주택은 아래 바. 적용)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2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13.12.31. 양도분

마.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09.1.1.~’13.12.31. 양도분

바.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사. 1세대3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부수토지 포함), ’09.3.16.~’13.12.31. 양도분

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주택, ’09.3.16.~’13.12.31. 양도분

차. 비사업용토지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카. 비사업용토지  ’09.3.16.~’13.12.31. 양도분

타. 미등기양도

파.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 중 지정지역으로 10%가산되는 자산

( ’09.3.16.~’13.12.31. 양도분)

※ 양도자산이 상기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합니다.

1-10

1-15

1-20

1-10

1-10

1-25

1-10

1-28

1-10

1-26

1-10

1-30

1-11

6~35%(’12.1.1.이후 6~38%)

40%

5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45%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70%

16~45% (’12.1.1.이후 16~48%)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1-70

(1-62, 1-42)

(1-61, 1-41)

30%

10%

20%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다.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라.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13.12.31. 양도분

1-10

1-10

1-27

1-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60%

6~35%(’12.1.1.이후 6~38%)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국외

자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35%(’12.1.1.이후 6~38%)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의 주식

나. 가목 외의 주식

2-42

2-41

10%

20%

3.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 외의 것

2-10

2-10

6~35%(’12.1.1.이후 6~38%)

6~35%(’12.1.1.이후 6~38%)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1] <개정 2013.2.23>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①세 율 구 분 (코드)									합 계			( - )		( - )		( - )
②소 재 지
③자 산 종 류 (코드)												( )		( )		( )
거래일자 (거래원인)				④양도일자(원인)								( )		( )		( )
				⑤취득일자(원인)								( )		( )		( )
거래자산 면적(㎡)				⑥총면적 (양도지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⑦양도면적				토지
								건물
				⑧취득면적				토지
								건물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⑨양 도 가 액
				⑩취 득 가 액
				취득가액 종류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⑫기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체 양도차익
				비과세 양도차익
				⑬ 과세대상양도차익
⑭장기보유특별공제
⑮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금액			⑯세액감면대상
			⑰소득금액감면대상
⑱감면종류						감면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양도시 기준 시가		⑲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⑳ 토 지
		합 계
취득시 기준 시가		건물			일반건물
					오피스텔ㆍ상업용
					개별ㆍ공동주택
		토 지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세율구분란: 다음의 세율구분내용과 소재지 및 세율구분코드를 적습니다.
	소재지구분	소재지	세율구분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권리	기타 자산 (주식외)	비사업용토지과다보유법인 주식
국내	국외	2 년 이상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1세대 2주택 (부수토지 포함)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주택	1세대3 주택이상의 주택 (부수토지 포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주택	비사업용 토지	미등기	지정지역10%가산	2 년 이 상	1년 이상 2년 미만	1 년 미 만
A	B	A	B	A	B	A	B
코드	1	2	코드	10	15	20	10	10	25	10	28	10	26	10	30	11	10	15	20	10	27	10
※ A: ‘09.1.1.~'09.3.15. 취득 및 양도분, B : ’09.3.16~'13.12.31 양도분 2. ③자산종류란 :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ㆍ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	2	3	4	5	6	7	8	14	15	16	17
3. 거래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상속, 증여, 신축,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양도면적란: ⑥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⑩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지 소요된 가액 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음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음 라.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 × [취득시기준시가(⑳+)/양도시기준시가(⑱+⑲)]로 환산한 가액을 적음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음 7. ⑪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8. ⑫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을 적고, 취득당시 가액을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9. ⑭장기보유특별공제란: 토지ㆍ건물의 ⑬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1세대1주택	3년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2)
1세대1주택외	3년이상 보유 10%, 4년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소득세법」 §95 ② 표1)
10. ⑯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⑰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⑱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⑲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일반건물: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상업용ㆍ오피스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개별ㆍ공동주택: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3. ⑳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건물란: ⑱건물란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15.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시로 환산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의2서식 부표2] <개정 2013.2.23>								(앞쪽)
	관리번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주식종류코드
④취 득 유 형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⑥양 도 일 자
⑦주당양도가액
⑧양도가액(⑤×⑦)
⑨취 득 일 자
⑩주당취득가액
⑪취득가액(⑤×⑩)
⑫필 요 경 비
⑬양도소득금액 (⑧-⑪-⑫)
⑭감면소득금액
⑮감면종류		감면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①주식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 식 등 종류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기타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 미만				중소 기업		기타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누진		10%		20%
	코드	11		12		13		31		32	33			43	42		41		51		62		61
4. ④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 양도주식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7. ⑧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적습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ㆍ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9. ⑫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장외주식(중소기업)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12345)을 공모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②주식종목코드: 12345 나. 주식종류코드: 11 다. 취득유형: 2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참고11	대차대조표

[별지 제3호의2서식(1)] <개정 2009.3.30>									(제1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4. 장기대여금			40
(1) 당좌자산		02						①관계회사대여금			4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42
2. 단기예금		04						③기타			43
3. 유가증권		05						5. 투자부동산			45
4. 매출채권		06						6. 기타			49
5.단기대여금		07						(2) 유형자산			50
①주주·임원·관계회사		08						1. 토지			51
②기타		09						2. 건물			52
6.미수금		10						3. 구축물			53
①분양미수금		11						4. 기계장치			54
②공사미수금		12						5. 선박·항공기			55
③기타		13						6. 건설용 장비			56
7. 선급금		14						7. 차량운반구			57
8. 이연법인세자산		73						8. 건설중인자산			58
9. 기타		15						9. 기타			59
(2) 재고자산		16						(3) 무형자산			60
1. 상품		17						1. 영업권			61
2. 제품		18						2. 산업재산권			62
3. 반제품		19						3. 광업권			63
4. 재공품		20						4. 어업권			64
5. 원재료(원자재)		21						5. 차지권			65
6. 가설재		22						6. 창업비			66
7. 저장품		23						7. 개발비			67
8. 미착상품(미착재료)		24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9. 완성주택		25						9. 개업비			69
10. 미완성주택		26						10. 사채발행비			70
11. 용지(건설업)		27						11. 기타			71
12. 미성공사		28						(4) 기타비유동자산			75
13. 기타		29						1. 장기매출채권			44
								2. 장기미수금			76
Ⅱ. 비유동자산		36						3. 장기선급금			77
(1) 투자자산		37						4. 보증금			46
1. 장기예금		38						5. 이연법인세자산			47
2. 장기투자증권		39						6. 기타			78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자산총계(Ⅰ+Ⅱ)			72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부채 및 자본항목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 유동부채	01							Ⅲ. 자본금		41
1. 매입채무	02							1. 보통주자본금		42
2. 단기차입금	03							2. 우선주자본금		43
3. 미지급법인세	04							Ⅳ. 자본잉여금		44
4. 미지급배당금	05							1. 주식발행초과금		45
5. 선수금	06							2. 감자차익		46
①공사선수금	07							3. 합병차익		47
②분양선수금	08							4. 재평가적립금		48
③기타	09							5. 기타자본잉여금		49
6. 유동성장기부채	10							Ⅴ. 자본조정		57
7. 공사손실충당부채	11							1. 주식할인발행차금		58
8. 수선충당부채	12							2. 배당건설이자		59
9. 이연법인세부채	72							3. 자기주식		60
10. 기타	14							4. 미교부주식배당금		61
Ⅱ. 비유동부채	15							5. 기타		64
1. 사채	16							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8
2. 전환사채등신종사채	67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3. 장기차입금	17							2. 해외사업환산손익		63
①관계회사	18							3. 지분법자본변동		69
②주주·임원·종업원	19							4. 파생상품평가손익		70
③기타	20							5. 기타		71
4. 장기성매입채무	21							Ⅶ. 이익잉여금		50
5. 퇴직급여충당부채	22							1. 이익준비금		51
6. 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	23							2. 기업합리화적립금		52
7.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13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8. 기타충당부채	24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54
9. 제준비금	25							5. 기타임의적립금		55
10. 이연법인세부채	26							6.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56
11. 장기공사선수금	27							자본총계(Ⅲ+~Ⅶ)		65
12. 기타	28
부채총계(Ⅰ+Ⅱ)	29							부채와 자본총계		66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작  성  방  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작성합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 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3. Ⅱ. 비유동부채 중 2.전환사채등신종사채란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그 밖에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등을 사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적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2)] <개정 2007.7.31>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 유동자산			01
							(1) 당좌자산			02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3
							2. 단기예금			04
							3. 유가증권			05
							4. 매출채권			06
							5. 단기대여금			07
							①주주·임원·관계회사			08
							②기타			09
							6. 미수금			10
							①분양미수금			11
							②공사미수금			12
							③기타			13
							7. 선급금			14
							8. 이연법인세자산			73
							9. 기타			15
							(2) 재고자산			16
							1. 상품			17
							2. 제품			18
							3. 반제품			19
							4. 재공품			20
							5. 원재료(원자재)			21
							6. 가설재			22
							7. 저장품			23
							8. 미착상품(미착재료)			24
							9. 완성주택			25
							10. 미완성주택			26
							11. 용지(건설업)			27
							12. 미성공사			28
							13. 기타			29
							Ⅱ. 비유동자산			36
							(1) 투자자산			37
							1. 장기예금			38
							2. 장기투자증권			39
							3.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4. 장기대여금			40
							①관계회사대여금			41
							②주주·임원·종업원대여금			42
							③기타			43
							5. 투자부동산			45
							6. 기타			49
							(2) 유형자산			50
							1. 토지			51
							2. 건물			52
							3. 구축물			53
							4. 기계장치			54
							5. 선박·항공기			55
							6. 건설용 장비			56
							7. 차량운반구			57
							8. 건설중인자산			58
							9. 기타			59
							(3)무형자산			60
							1. 영업권			61
							2. 산업재산권			62
							3. 광업권			63
							4. 어업권			64
							5. 차지권			65
							6. 창업비			66
							7. 개발비			67
							8.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68
							9. 개업비			69
							10. 사채발행비			70
							11. 기타			71
							(4)기타비유동자산			75
							1. 장기매출채권			44
							2. 장기미수금			76
							3. 장기선급금			77
							4. 보증금			46
							5. 이연법인세자산			47
							6. 기타			78
							자산총계(Ⅰ+Ⅱ)			72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3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부채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 유동부채			01
							1. 매입채무			02
							2. 단기차입금			03
							3. 미지급법인세			04
							4. 미지급배당금			05
							5. 선수금			06
							①공사선수금			07
							②분양선수금			08
							③기타			09
							6. 유동성장기부채			10
							7. 공사손실충당부채			11
							8. 수선충당부채			12
							9. 이연법인세부채			67
							10. 기타			14
							Ⅱ. 비유동부채			15
							1. 사채			16
							2. 전환사채등신종사채			67
							3. 장기차입금			17
							①관계회사			18
							②주주·임원·종업원			19
							③기타			20
							4. 장기성매입채무			21
							5. 퇴직급여충당부채			22
							6. 단체퇴직급여충당부채			23
							7.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13
							8. 기타충당부채			24
							9. 제준비금			25
							10. 이연법인세부채			26
							11. 장기공사선수금			27
							12. 기타			28
							부채총계(Ⅰ+Ⅱ)			29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4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법인등록번호
■ 자본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Ⅲ. 자본금			41
							1. 보통주자본금			42
							2. 우선주자본금			43
							Ⅳ. 자본잉여금			44
							1. 주식발행초과금			45
							2. 감자차익			46
							3. 합병차익			47
							4. 재평가적립금			48
							5. 기타자본잉여금			49
							Ⅴ.자본조정			57
							1. 주식할인발행차금			58
							2. 배당건설이자			59
							3. 자기주식			60
							4. 미교부주식배당금			61
							5. 기타			64
							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8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62
							2. 해외사업환산손익			63
							3. 지분법자본변동			69
							4. 파생상품평가손익			70
							5. 기타			71
							Ⅶ. 이익잉여금			50
							1. 이익준비금			51
							2. 기업합리화적립금			52
							3. 재무구조개선적립금			53
							4.「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54
							5. 기타임의적립금			55
							6.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56
							자본총계(Ⅲ+～Ⅶ)			65
							부채와 자본총계			66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5쪽)

작  성  방  법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대변합계란에 적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계정의 차변합계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3)] <개정 2007.7.31> (앞 쪽)
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현금 및 예치금		01						Ⅰ.예수부채		44
1.현금 및 현금성자산		02						1.예수금		45
2.예치금		03						2.기타		46
3.기타		04						Ⅱ.차입부채		47
Ⅱ.유가증권		85						1.장·단기차입금		48
(1)단기매매증권		86						2.콜머니		49
1.주식		87						3.매출어음		50
2.국·공채, 회사채		88						4.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1
3.기타		89						5.기타		52
(2)매도가능증권		90						Ⅲ.사채		53
1.주식		91						Ⅳ.기타부채		54
2.국·공채, 회사채		92						1.퇴직급여충당부채		55
3.기타		93						2.미지급금		56
(3)만기보유증권		94						3.미지급비용		57
1.주식		95						4.선수수익		58
2.국·공채, 회사채		96						5.수입보증금		59
3.기타		97						6.이연법인세부채		60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8						7.지급보증충당부채		61
Ⅲ.대출채권		15						8.기타		62
1.대출금		16						Ⅴ.보험사제준비금		63
2.콜론		17						1.책임준비금		64
3.할인 및 매입어음		18						2.계약자지분조정		65
4.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9						3.비상위험준비금		66
5.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20						Ⅵ.특별계정부채(보험업)		101
6.기타		21						부채총계(Ⅰ+～Ⅵ)		67
Ⅳ.어음관리계좌자산		22						Ⅶ.자본금		68
Ⅴ.리스자산		23						Ⅷ.자본잉여금		69
1.금융리스채권		24						1.주식발행초과금		70
2.운용리스자산		25						2.재평가적립금		71
3.선급리스자산		26						3.기타		72
4.기타		27						Ⅸ.자본조정		79
Ⅵ.유형자산		30						1.주식할인발행차금		80
1.토지		31						2.자기주식		102
2.건물		32						3.기타		82
3.건설중인자산		33						Ⅹ.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
4.기타		34						1.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
Ⅶ.기타자산		37						2.파생상품평가손익		104
1.투자부동산		29						3.기타		105
2.보증금		38						Ⅺ.이익잉여금		73
3.미수금		39						1.이익준비금		74
4.선급비용,선급금		40						2.기업합리화적립금		75
5.이연법인세자산		41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76
6.파생상품자산		99						4.기타임의적립금		77
7.무형자산		35						5.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78
8.기타		42
Ⅷ.특별계정자산(보험업)		100						자본총계(Ⅶ+～Ⅺ)		83
자산총계(Ⅰ+～Ⅷ)		43						부채와 자본총계		84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대차대조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보험·증권업 법인(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 작성합니다.

2.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별지 제3호의2서식(4)] <개정 2007.7.31> (제1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자산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 현금 및 예치금			01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02
							2. 예치금			03
							3. 기타			04
							Ⅱ. 유가증권			85
							(1)단기매매증권			86
							1. 주식			87
							2. 국·공채, 회사채			88
							3. 기타			89
							(2)매도가능증권			90
							1. 주식			91
							2. 국·공채, 회사채			92
							3. 기타			93
							(3)만기보유증권			94
							1. 주식			95
							2. 국·공채, 회사채			96
							3. 기타			97
							(4)지분법적용투자주식			98
							Ⅲ. 대출채권			15
							1. 대출금			16
							2. 콜론			17
							3. 할인 및 매입어음			18
							4.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9
							5. 지급보증대지급.대출금			20
							6. 기타			21
							Ⅳ. 어음관리계좌자산			22
							Ⅴ. 리스자산			23
							1. 금융리스채권			24
							2. 운용리스자산			25
							3. 선급리스자산			26
							4. 기타			27
							Ⅵ. 유형자산			30
							1. 토지			31
							2. 건물			32
							3. 건설중인자산			33
							4. 기타			34
							Ⅶ. 기타자산			37
							1. 투자부동산			29
							2. 보증금			38
							3. 미수금			39
							4. 선급비용, 선급금			40
							5. 이연법인세자산			41
							6. 파생상품자산			99
							7. 무형자산			35
							8. 기타			42
							Ⅷ. 특별계정자산(보험업)			100
							자산총계(Ⅰ+～Ⅷ)			43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합계표준대차대조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단위: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현재
법인등록번호
■ 부채·자본 항목
차 변 합 계							계 정 과 목			코드	대 변 합 계
							Ⅰ. 예수부채			44
							1. 예수금			45
							2. 기타			46
							Ⅱ. 차입부채			47
							1. 장·단기차입금			48
							2. 콜머니			49
							3. 매출어음			50
							4.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51
							5. 기타			52
							Ⅲ. 사채			53
							Ⅳ. 기타 부채			54
							1. 퇴직급여충당부채			55
							2. 미지급금			56
							3. 미지급비용			57
							4. 선수수익			58
							5. 수입보증금			59
							6. 이연법인세부채			60
							7. 지급보증충당부채			61
							8. 기타			62
							Ⅴ. 보험사 제준비금			63
							1. 책임준비금			64
							2. 계약자지분조정			65
							3. 비상위험준비금			66
							Ⅵ. 특별계정부채(보험업)			101
							부채총계(Ⅰ+～Ⅵ)			67
							Ⅶ. 자본금			68
							Ⅷ. 자본잉여금			69
							1. 주식발행초과금			70
							2. 재평가적립금			71
							3. 기타			72
							Ⅸ. 자본조정			79
							1. 주식할인발행차금			80
							2. 자기주식			102
							3. 기타			82
							Ⅹ.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81
							2. 파생상품평가손익			104
							3. 기타			105
							Ⅺ. 이익잉여금			73
							1. 이익준비금			74
							2. 기업합리화적립금			75
							3.「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76
							4. 기타임의적립금			77
							5.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			78
							자본총계(Ⅶ+～Ⅺ)			83
							부채와 자본총계			84

(제3쪽)

작  성  방  법

1. 이 합계표준대차대조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을 작성한 법인이 작성합니다.

2. 각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및 대변합계란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총액처리의 결과가 반영되도록 작성합니다.

3. 자산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차변합계 금액에서 대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부채 및 자본항목에 해당되는 계정과목의 대변합계 금액에서 차변합계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3)]의 각 계정과목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감가상각누계액 및 대손충당금 등 자산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자산계정의 대변합계란에 적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등 부채계정의 차감항목은 해당 부채계정의 차변합계란에 적습니다.

참고12	표준손익계산서

[별지 제3호의3서식(1)] <개정 2007.7.31> (앞 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일반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매출액		01						4.유가증권처분이익		41
1.상품매출		02						5.유가증권평가이익		42
2.제품매출		03						6.외환차익		43
3.공사수입		04						7.외화환산이익		44
4.운송수입		05						8.지분법이익		45
5.부동산임대수입		06						9.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46
6.분양수입		07						10.투자자산처분이익		47
7.기타매출		08						11.유무형자산처분이익		48
Ⅱ.매출원가		09						12.사채상환이익		49
(1)상품매출원가		10						13.법인세환급액		50
1.기초재고액		11						14.충당금·준비금환입		51
2.당기매입원가		12						15.전기오류수정이익		86
3.기말재고액		13						16.자산수증이익		73
4.타계정 대체액		91						17.채무면제이익		74
(2)제조, 공사, 임대, 분양, 운송, 기타 원가		14						18.보험차익		75
1.기초재고액		15						19.기타영업외수익		52
2.당기총원가(명세 별첨)		16						가		211
3.기말재고액		17						나.		212
4.타계정 대체액		18						다.		213
Ⅲ.매출총손익		19						라.기타		214
Ⅳ.판매비와 관리비		20						Ⅶ.영업외비용		53
1.급여		21						1.이자비용		54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22						2.기타대손상각비		55
3.보험료		83						3.유가증권처분손실		56
4.복리후생비		23						4.유가증권평가손실		57
5.여비교통비		84						5.재고자산감모손실		58
6.임차료		24						6.외환차손		59
7.접대비		25						7.외화환산손실		60
8.감가상각비		26						8.지분법손실		61
9.무형(이연)자산상각비		27						9.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62
10.세금과공과		28						10.투자자산처분손실		63
11.광고선전비		29						11.유무형자산처분손실		64
12.차량유지비		85						12.기부금		65
13.연구비		30						13.사채상환손실		66
14.경상개발비		31						14.보상비(건설업)		67
15.대손상각비(충당금전입액포함)		32						15.법인세추납액		68
16.미분양주택관리비		33						16.준비금등전입액		69
17.수주비		34						17.전기오류수정손실		87
18.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35						18.재해손실		78
가.		201						19.기타영업외비용		70
나.		202						가.		221
다.		203						나.		222
라. 기타		204						다.		223
Ⅴ.영업손익		36						라.기타		224
Ⅵ.영업외수익		37
1.이자수익		38						Ⅷ.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80
2.배당금수익		39						Ⅸ.법인세비용		81
3.임대료		40						Ⅹ.당기순손익		82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별지 제3호의2서식(1)]의 작성대상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3. Ⅳ. 판매비와 관리비, Ⅵ. 영업외수익 및 Ⅶ.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Ⅳ. 18.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Ⅵ. 19. 기타영업외수익 및 Ⅶ. 19.기타영업외비용란에 각각 적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 금액을 적습니다.

4. Ⅱ.(2).2.당기총원가(명세별첨)란은 부속명세서[별지 제3호3서식(3)]의 당기제품제조원가(1.제조원가명세서의 Ⅸ), 당기공사원가(2.공사원가명세서의 Ⅺ), 임대원가 계(3.임대원가명세서의 임대원가 계),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4.분양원가명세서의 Ⅺ), 당기총운송원가(5.운송원가명세서의 Ⅴ), 당기총원가(6.기타원가명세서의 Ⅸ)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의3서식(2)] <개정 2007.7.31> (앞 쪽)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표준손익계산서 (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단위 : 원)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계 정 과 목		코드	금 액
Ⅰ.영업수익	01							6.여비교통비		76
(1)이자수익	02							7.차량유지비		77
1.예금(예치금)이자	03							8.접대비		37
2.매입어음이자	04							9.감가상각비		38
3.유가증권이자	05							10.무형(이연)자산상각비		39
4.채권이자	06							11.세금과공과		40
5.콜론이자	07							12.광고선전비		41
6.기타이자수익	08							13.연구비		42
(2)수수료수익	09							14.경상개발비		43
(3)배당금수익	10							15.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44
(4)유가증권처분이익	245							가.		211
가.단기매매증권	11							나.		212
나.매도가능증권	50							다.		213
(5)유가증권평가이익	246							라.기타		214
가.단기매매증권	12							(11)기타영업비용		45
나. 매도가능증권	52							가.		221
(6)신탁업무운용수익	13							나.		222
(7)보험료수익	14							다.		223
(8)외환거래이익	15							라.기 타		224
(9)기타영업수익	16							Ⅲ.영업손익		46
가.	201							Ⅳ.영업외수익		47
나.	202							1.유형자산처분익		48
다.	203							2.지분법이익		49
라.기타	204							3.임대료		51
Ⅱ.영업비용	17							4.전기오류수정이익		78
(1)이자비용	18							5.자산수증이익		64
1.예수금이자	19							6.채무면제이익		65
2.차입금이자	20							7.보험차익		66
3.사채이자	21							8.기타영업외수익		53
4.콜머니이자	22							가.		231
5.기타이자비용	23							나.		232
(2)수수료비용	24							다.		233
(3)유가증권처분손실	247							라.기타		234
가.단기매매증권	25							Ⅴ.영업외비용		54
나.매도가능증권	57							1.유형자산처분손실		55
(4)유가증권평가손실	248							2.지분법손실		56
가.단기매매증권	26							3.「조세특레제한법」상 준비금		59
나.매도가능증권	58							4.기부금		60
(5)신탁업무운용손실	27							5.전기오류수정손실		79
(6)책임준비금등전입액	28							6.재해손실		69
(7)보험.배당.환급금 비용	29							7.기타영업외비용		61
(8)외환거래손실	30							가.		241
(9)대손상각비	31							나.		242
(10)판매비와 관리비	32							다.		243
1.급여	33							라.기타		244
2.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포함)	34
3.복리후생비	35							Ⅵ.법인세비용차감 전 손익		71
4.보험료	74							Ⅶ.법인세비용		72
5.임차료	36							Ⅷ.당기순손익		73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 표준손익계산서는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기타금융서비스업과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합니다)] [별지 제3호의2 서식(3)]의 작성대상 법인이 작성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계속사업과 중단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포함합니다.

2. 손익계산서의 계정과목과 동일한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계정과목란에 적습니다.

3. Ⅱ. 영업비용, Ⅳ. 영업외수익 및 Ⅴ. 영업외비용 항목에 동일한 계정과목 등이 없는 경우에는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Ⅱ. (10). 15. 기타 판매비와 관리비,  Ⅱ. (11) 기타영업비용, Ⅳ. 8.  기타영업외수익 및 Ⅴ. 7. 기타영업외비용란에 각각 적고, 항목란 아래칸의 가·나·다란에 금액이 큰 계정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계정과목을 직접 입력하고 관련금액을 적습니다.

[별지 제3호의3서식(3)] <개정 2006.3.14>										(제1쪽)
부속명세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1. 제조원가명세서								2.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재료비		01						Ⅰ. 재료비				01
1. 기초재료재고액		02						1. 기초재료재고액				02
2. 당기재료매입액		03						2. 당기재료매입액				03
3. 기말재료재고액		04						3. 기말재료재고액				04
Ⅱ. 노무비		05						Ⅱ. 노무비				05
1. 급여		06						1. 급여				06
2. 일용급여		07						2. 일용급여				07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8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8
Ⅲ. 경비		09						Ⅲ. 외주비				09
1. 전력비		10						Ⅳ. 경비				10
2. 가스·수도·유류비		11						1. 전력비				11
3. 운임		12						2. 가스·수도·유류비				12
4. 감가상각비		13						3. 운임				13
5. 수선비		14						4. 감가상각비				14
6. 소모품비		15						5. 수선비				15
7. 세금과공과		16						6. 중장비유지비				16
8. 임차료		17						7. 중기임차료				17
9. 보험료		18						8. 보험료				33
10. 복리후생비		19						9. 차량유지비				18
11. 여비교통비		20						10. 현장관리비				19
12. 통신비		21						11. 하자보수비				20
13. 차량유지비		35						12. 복리후생비				21
14. 외주가공비		22						13. 여비교통비				34
15. 특허권사용료		23						14. 접대비				22
16. 경상개발비		24						15. 보상비				23
17. 연구비		25						16. 지급수수료(설계비등)				24
18. 포장비		26						17. 기타				25
19. 접대비		27						Ⅴ. 당기공사총비용				26
20. 기타		28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27
Ⅳ. 당기총제조비용		29						Ⅶ. 기초미성공사				28
Ⅴ. 기초재공품원가		30						Ⅷ. 합계				29
Ⅵ. 합계		31						Ⅸ. 기말미성공사				30
Ⅶ. 기말재공품원가		32						Ⅹ. 타계정대체액				31
Ⅷ. 타계정대체액		33
Ⅸ. 당기제품제조원가		34						Ⅺ. 당기공사원가				32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제2쪽)
부속명세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3. 임대원가명세서								4. 분양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1. 급여		01						Ⅰ. 재료비			01
2. 일용급여		02						(1)토지원가			02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03						(2)재료비			03
4. 전력비		04						1. 기초재료재고액			04
5. 가스·수도·유류비		05						2. 당기재료매입액			05
6. 차량유지비		06						3. 기말재료재고액			06
7. 감가상각비		07						Ⅱ. 노무비			07
8. 수선유지비		08						1. 급여			08
9. 소모품비		09						2. 일용급여			09
10. 세금과공과		10						3. 퇴직급여(충당금전입액 포함)			10
11. 지급임차료		11						Ⅲ. 외주비			11
12. 보험료		12						Ⅳ. 경비			12
13. 복리후생비		13						1. 전력비			13
14. 여비교통비		18						2. 가스·수도·유류비			14
15. 접대비		14						3. 운임			15
16. 용역비		15						4. 감가상각비			16
17. 기타		16						5. 수선비			17
임대원가 계		17						6. 중장비유지비			18
								7. 중기임차료			19
								8. 차량유지비			20
								9. 현장관리비			21
								10. 하자보수비			22
								11. 여비교통비			35
								12. 복리후생비			23
								13. 접대비			24
								14. 보상비			25
								15. 지급수수료(설계비등)			26
								16. 기타			27
								Ⅴ. 당기총공사비용			28
								Ⅵ.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			29
								Ⅶ. 기초미완성주택등			30
								Ⅷ. 합계			31
								Ⅸ. 기말미완성주택등			32		`
* 이 명세서는 임대업 겸업법인 중 임대원가를 구분경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Ⅹ. 타계정대체액			33
								Ⅺ. 당기완성주택 등 공사비			34

(제3쪽)
부속명세서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5.운송원가명세서								6.기타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코드	금액					계정과목			코드	금액
Ⅰ. 재료비		01						Ⅰ. 재료비			01
1. 유류비		02						1. 기초재료재고액			02
2. 부품비		03						2. 당기재료매입액			03
3. 타이어비		04						3. 기말재료재고액			04
4. 기타		05						Ⅱ. 노무비			05
Ⅱ. 노무비		06						1. 급여			06
1. 급여		07						2. 일용급여			07
2. 일용급여		08						3. 퇴직급여			08
3. 퇴직급여		09						Ⅲ. 경비			09
Ⅲ. 경비		10						1. 전력비			10
1. 전력·가스·수도비		11						2. 가스·수도·유류비			11
2. 통행료		12						3. 운임			12
3. 청소비		13						4. 감가상각비			13
4. 감가상각비		14						5. 수선비			14
5. 수선비		15						6. 소모품비			15
6. 소모품비		16						7. 세금과공과			16
7. 세금과공과		17						8. 임차료			17
8. 임차료		18						9. 차량유지비			33
①차량		19						10. 보험료			18
②장비		20						11. 복리후생비			19
③기타		21						12. 여비교통비			20
9. 차량유지비		31						13. 통신비			21
10. 보험료		22						14. 외주가공비			22
11. 복리후생비		23						15. 경상개발·연구비			23
12. 여비교통비		32						16. 포장비			24
13. 통신비		24						17. 접대비			25
14. 지급수수료		25						18. 기타			26
15. 하역작업료		26						Ⅳ. 당기총비용			27
16. 접대비		27						Ⅴ. 기초재공품원가			28
17. 기타		28						Ⅵ. 합계			29
Ⅳ. 타계정대체액		29						Ⅶ. 기말재공품원가			30
Ⅴ. 당기총운송원가		30						Ⅷ. 타계정대체액			31
								Ⅸ. 당기총원가			32

[별지 제3호의3서식(4)] <개정 2007.7.31> (앞 쪽)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단위: 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연 도					처분(처리)확정일	년 월 일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과 목		코드	금 액	과 목			코드	금 액
Ⅰ.미처분이익잉여금		01		Ⅰ.미처리결손금			30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		02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또는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1
2.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03		2.회계정책변경의 누적효과			32
3.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		04		3.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이익)			33
4.중간배당액		05		4.중간배당액			34
5.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06		5.당기순손실 (또는 당기순이익)			35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08		Ⅱ.결손금처리액			40
합 계		10		1.임의적립금이입액			41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11		2.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42
1.이익준비금		12		3.이익준비금이입액			43
2.기타법정적립금		13		4.자본잉여금이입액			44
3.주식할인발행차금상각액		14		Ⅲ.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50
4.배당금		15
가.현금배당		16
나.주식배당		17
5.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26
6.사업확장적립금		18
7.감채적립금		19
8.그 밖의 적립금		20
9.「조세특례제한법」 상 준비금 등 적립액		27
10.그 밖의 잉여금처분액		28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5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이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의 구분은 해당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며 당기에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양수(+)인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음수(-)인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예) 직전 연도에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고, 해당 연도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한 경우(반대의 경우 포함)에는 그 연도를 기준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작성(반대의 경우 결손금처리계산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작성양식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결합하여 사용하되 동일한 명칭에 결손금을 표시하는 경우(미처분이익잉여금란에 미처리결손금 표시)에는 "△" 등 부(負)의 표시를 합니다.

2. 미처분이익잉여금(01) 및 미처리결손금(30)은 아래 방법에 따라 가감하여 적습니다.

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 결손금처리계산서
코드 01	Ⅰ.미처분이익잉여금 (=02 + 03 + 04 - 05 + 06)		코드 30	Ⅰ.미처리결손금 (=31 + 32 + 33 +34 + 35)
코드 02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3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03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이익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손실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32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손실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가 이익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04	전기오류수정이익 (전기오류수정손실)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33	전기오류수정손실 (전기오류수정이익)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05	중간배당	양수(+)표시	코드 34	중간배당	양수(+)표시
코드 06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양수(+)표시 음수(-)표시	코드 35	당기순손실 (당기순이익)	양수(+)표시 음수(-)표시

3. 처분(처리)확정일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 적립액란은 「법인세법」 제61조에 따라 적립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등을 적습니다.

5. 그 밖의 잉여금처분액란은 그 밖의 사유에 의한 처분금액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