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관련)

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 부령 및 내부지침, 예규, 훈령, 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소송관련	- 소송관련 서류의 공판 개시 전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민원사무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제7조
기 획 감사실	군민제안업무	- 군민제안내용	화천군민제안 조례시행규칙 제12호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의무자 중 공개대상자를 제외한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금융거래 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화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 위원회 회의록 등	화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행정심판	- 위원회 회의록 - 진행 중인 사건 심리자료	행정심판법 제41조
	소 청	- 소청심사 관련자료 (소청당사자는 관련 서류 열람 가능)	소청업무처리지침 제23조
	통 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기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27조의2
민 원 봉사실	건축물 대장	-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11조 제3항
	이행강제금	- 건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주거복지	- 주거급여 지급내역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별공시지가	토지소유자 자료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공간정보	공간정보보안 관련 자료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5조
	본인서명사실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에 관한 자료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 치 행정과	신분관리	- 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위원의 발언내용이 적힌 문서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1조,제12조
	보안일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사항	보안업무규정 제4조
	근무성적 평정 건강진단결과	- 5급이하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결과 - 근무성적평정서, 승진후보자명부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 평정위원회 심사 결정사항 등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주 민 복지과	기초생활 수급권자 정보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 지방세·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의제6항
	여성정책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보호치료 관련 기록 - 성폭력피해자 상담․보호치료 관련 기록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주거급여 지원 및 관리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주거급여법 제13조제5항
재무과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지방세 부과나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86조
안 전 건설과	국도·지방도 체불용지보상	국도 및 지방도체불용지보상 관련 자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5조
	풍수해 보험	풍수해보험 신청 자료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군의회 의회 사무과	정례회 및 임시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및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징계에 관한 회의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보건 의료원 보건 사업과	전염병 관리	- 개인별 역학조사서 및 환자명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에이즈 관리	-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적사항 및 질병 유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7조
	폐업의료기관 진료기록 열람	환자에 대한 기록	의료법 제21조제2항 지역보건법 제28조
보건 의료원 진료과	환자차트 관리	환자 차트 내용	의료법 19조, 지역보건법 제28조
	직원 및 지역 건강진단 대상자 관리	건강진단 대상자 인적사항 및 결과	의료법제19조,제21조2항 지역보건법 제28조
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가축전염병 발생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자 신원정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6항

2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비밀․보안	- 비밀․대외비 기록물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자재 시설 현황	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비상대비 훈련 등에 관한 정보	- 을지연습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 사건계획, 사건메세지, 처리결과, 상황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적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취지 훼손 우려
민원 봉사실	지리정보 관리업무	- 비공개․공개제한 지리정보	보안상 문제발생 우려
	GIS 운영·관리	보안시설이 표시되거나 삭제한 흔적이 있는 항공사진, 위성영상, 수치지도, 도로명 기본도 공간정보 보안관련 자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공간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보안성검토 및 정보 보안진단 결과 공간정보 보호시스템 관련 자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자치 행정과	전산보안	-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 정보보호시스템 관련 자료 - 보안성검토 및 정보보안진단 결과 -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암호취급소, 암호장비운영 현황 -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공개될 경우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정보통신 보안	-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 자료 통신회선 운영 및 관리	공개될 경우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서버관리	서버, 단말기 현황 웹페이지 소스, DB구성도 등 제작 결과 산출물	공개될 경우 사이버테러 등에 이용되어 행정정보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통합방위 협의회	통합방위협의회 관련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민방위 ·인력동원관리	민방위 경보시설 및 경보시스템 세부운영 관리 인력동원 계획수립, 인력동원 자원관리, 인력동원 훈련 주민신고망 조직관리, 주민신고 등에 관한 사항 중점관리 대상자 명부, 중점관리업체 및 자원 변동사항	적의 공격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직접적 지장을 줄 우려
	비밀 및 보안	국가 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인원, 문서 비밀취급인가자 성명 비밀기록물 분류사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재무과	청사방호 관련정보	청사방호 관련 정보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내용 등)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위치 등에 관한 정보 - 방호계획ㆍ테러 등 재난대비자료 당직 순찰 시간 및 경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산림 녹지과	목재 수급계획	- 전시 목재 수급량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3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보호 침해 관련 정보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청사 경비관리	- 청사 건축물의 경비 위탁관리내용 - 방호계획․테러 등 재난대비자료 당직 순찰 시간 및 경로	범죄에 이용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
	보상	보상서류 및 개인별 보상물건, 보상액 및 개별 감정평가금액	국민의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
기획감사실	부정행위자	각종 위법, 부정행위 등 통보자·피의자·참고인 관련 사항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민원봉사실	지적사무	- 지적측량성과 자료 및 측량결과도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주민복지과	북한 이탈주민 관련 정보	북한 이탈주민 현황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한부모 가정지원	-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정보 및 지급내역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부정수급자재조사 관련	-부정수급자 신고민원인에 대한 인적사항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인적사항	신고민원 공개시 본인 및 그 가족 등이 생명, 신체 등에 위협을 받을 우려
지역경제과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개인정보 및 보상금액 등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재무과	세무조사	납세자(개인·법인) 과세정보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체납자 및 결손자 과세정보	고액체납자 과세정보 부동산 및 차량공매 관련 공유재산 압류, 금융재산조회 및 압류 관련 기타 채권 및 부동산 관련 자동차 압류 관련 체납자 명단 및 공유재산 체납 관련 세외수입 관련 지방세 체납 관련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상하수도 사업소	급수일반	급·배수 계획	국민의 생명·신체 등 안전을 해할 우려

4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진행중인 재판 관련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등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
기획 감사실	행정소송 및 소청	- 진행 중인 소송 관련 정보 소청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민원 봉사실	부동산 국가소송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재무과	재산세구제, 지방세행정소송, 공유재산소송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지역 경제과	교통행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관련 피의자 수사자료 및 신문조서 등 검찰송치 자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산림 녹지과	산림 사법처리	- 산림관계법 위반자 사건 관련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농업 기술센터 농업 정책과	농지전용 관련	농지법 위반자 사건 관련 정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우려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위원회 관련 (회의록)	- 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위원별 발언내용, 위원회 관련 평가표등	회의의 공정·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우려
	입찰관련 정보	- 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 입찰유자격자 명부 - 입찰 예정가격 단가 및 조서 - 입찰참가 개인․법인․단체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자치법규 입안 관련정보	법령·고시의 입안에 대해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외주화 관련 정보	외주화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내부검토과정 정보
기획 감사실	예산안 심사	- 예산안 심사에 관한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직무감찰	- 불시감사, 직무감찰 등의 계획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감사관련 정보	- 결과 처분요구 사항 등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감사원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원 이송민원처리	감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강원도 감사수감 및 처리	감사 진행 중에 있는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법무 일반관리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규제개혁	규제개혁 추진, 평가, 과제 등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계약심사	감사, 감독, 검사 등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민원 봉사실	개발이익 환수제 운영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 근거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주거환경개선사업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및 지정 관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주택건설종합계획 (확정전까지)	-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내용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주택건설사업승인	사업승인 설계도서(부분도면 제외) 분양가 심사위원회 위원 및 회의록	내부의사 검토과정
자치 행정과	조직관리	- 부서별․개인별 업무진단 사항 - 비정규직 무기전환에 관한 사항 조직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다면평가 업무	- 개인별 평가자료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시험관리	- 시험문제 관리, 시험출제관리 - 시험위원 및 면접위원 위촉 - 시험 및 면접시행에 관한 계획 -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 각종 자격시험 기본 계획 - 각종 시험 응시자 인적사항 및 성적부	공정한 시험관리 저해, 응시자 사생활침해 우려
	성과상여금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공무원 인사교류	- 공무원 전출입, 파견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임용 및 기간제·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공무원 임용, 승진 관련 정보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심사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신원조회 및 조사관리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결격사유조회 의뢰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대우공무원 관리	대우공무원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인사일반	인사발령, 전직시험 대상자, 복직, 휴직 관련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조직개편 정보	조직개편·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내부의사 검토과정 (개인정보 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식품 위생업소 단속계획 공중 위생업소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단속계획
	위생업체 지도단속
주민 복지과	여성 사회참여 증진	양성평등위원회 신상정보 및 기금 선정 심의 관련	내부의사검토과정
재무과	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금고지정 관련 평가 등 관련 정보	내부의사검토과정
	공사 계약관리	계약 관련 정보	내부의사검토과정
문화 체육과	문화예술· 체육 육성 지원사업	문화예술 및 체육 육성 지원사업 심의관련 자료	내부의사검토과정
지역 경제과	도시계획 업무	- 도시관리계획 심의사항	내부의사검토과정
	군관리계획	군관리계획 심의사항	내부의사검토과정
	군계획위원회	군계획위원회 회의록	내부의사검토과정
	기업지원 리스트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서 및 수집자료	내부의사검토과정
	교통행정	주차단속계획 및 단속인원 등 단속관련 정보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환경과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환경관련 지도단속계획	- 배출업소 지도․점검 자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안전 건설과	폐천부지 매각	- 폐천부지 불하 (하천점용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하천 편입토지 보상	보상협의 관련 서류 하천구역내 사유토지 조서 등	내부의사검토과정
산림 녹지과	사방사업(사방댐),임도신설	설계내역 검토 등 입찰정보 설계도서 기술자문단 타당성 평가 내역	내부의사검토과정
	조림사업	대상자 심사내역 및 사업자 정보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내부의사검토과정
	산림사업일반, 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보조사업 심사내역 개인별 보조 및 투자내역, 사업자 개인정보	내부의사검토과정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의료종합수립계획	- 내부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서 및 수집자료	내부의사검토과정
	보건기관지도점검	- 지소 및 진료소 지도 점검 사항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관광	- 새농어촌건설운동 대표모델평가	내부의사검토과정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관리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농업인 대상지원 및 시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자료 등	내부의사검토과정

6		이름·주민등록 등 개인정보(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아래의 경우 제외)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대상정보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위원회 관련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감사관련 정보	-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개인정보 보호
	각종 인허가․등록 신고 업무	- 신고 관련 인적사항 -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개인정보 보호
	법인설립	- 법인 설립관련 신원조회 내역	개인정보 보호
	포상(상훈)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사, 인사기록요약서 등 포상관련 개별 자료 - 민간인 표창 상신 및 추천서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
	일시사역인부등 비정규직 및 상근인력	- 근로계약서 등 채용관련 자료, 기타 개인별 자료 - 인적사항 및 관리카드, 보험가입 관련 서류	개인정보 보호
	공익근무 관리	-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내역 -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처분유무 내역	개인정보 보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 청구인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민원인 개인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민원인 본인의 인적사항 및 민원내용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각종 신고ㆍ고발ㆍ신청 등에 대한 개인정보 면허ㆍ등록ㆍ허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개인정보 보호
	주민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받는 개인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
기획감사실	공무원범죄	-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 자료	개인정보 보호
	행정심판, 소송관련	행정심판, 소송 관련자료 및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	개인정보 보호
	도민감사관제 운영	감사관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공공감사정보 시스템관리	감사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공직기강감찰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공직자재산 등록심사 및 공개관리	공무원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소청관리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민원 봉사실	여권관리	- 여권발급 신청서 및 발급정보	개인정보 보호
	호적 및 주민등록관련 등 민원관련 업무	- 호적 및 주민등록 전산관리 인감 등 민원관련 서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부동산 검인계약 업무	- 계약당사자 신상정보	개인정보 보호
	주택 건설사업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관리 - 주택건설사업 감리자 지정 - 주택조합 설립 인가	개인정보 보호
	토지 소유현황	- 토지소유 현황 및 재산조회 결과 - 소유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보호
	국민신문고 운영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국민권익위원회 처리	민원인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
	개발행위(협의)허가 및 신고	인허가 관련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 신원조회 및 행정처분 사항	개인정보 보호
	건축물 허가 및 사용승인 협조, 착공전 설계도서검토	건축물 허가(건축주 관련 개인정보 등)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행정사	행정사 신상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관리	- 공동주택 지원보조금 자료 중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자치 행정과	채용 및 인사관리	- 개방형 직위 신규채용 관련자료 - 계약직 신규채용, 계약연장 관련자료 - 공무원임용 및 퇴직관리 자료 -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정보 -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내용 -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대장 공무원 채용관련자료 공무원 징계 관련 자료 공무원 연봉, 수당, 호봉 관련 자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관련 자료(퇴직금, 보험 등) 노동조합 관련 자료 임용관련 신원조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
	시험관리	- 시험원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 - 시험관련 위원들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직원 후생복지	- 국고대여장학금 대부공무원현황 복지포인트 이용 정보 공무원 대여 학자금 관련 자료 공무원 연금, 보험 자료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화	- 원격근무 및 행정전자서명 신청 자료 - 전자문서 및 업무시스템 이용자 신청관련 정보 -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 정보	개인정보 보호
	민방위대원 관리	- 민방위대원 신상자료	개인정보 보호
	정부포상	포상(공적조사,인사기록요약서,공적심의의결서,민간인 포상) 관련 개인 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무원 교육	교육신청, 교육비, 상시학습, 교육수료 관련 자료	개인정보 보호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개인정보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공무국외출장허가 및 관리	공무국외출장허가 관련 정보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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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등록	-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정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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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보건 대상자 관리	- 방문보건 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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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관리	-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 지원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공공의 안전 및 이익을 해할 우려
	영양플러스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신청자 및 대상자 등록관리 정보	개인정보 보호
	치매상담센터 운영	치매환자 등록관리 정보	개인정보 보호
	의약무관리	의약업소개설 신고대장 안전상비의약품판매 등록대장 의약업소 행정처분 관련 의약업소 지도점검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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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사업	- 죽거나 병든 가축신고자 신원정보 - 부정축산물 신고자 신상 - 살처분 보상금 지급관련자료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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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사무소	민원관련 업무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관련서류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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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기록 관리업무	수형인명표 관리, 한정치산 선고, 금치산자 선고, 파산자 선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개인정보 보호
	이장,부녀회장,반장 등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저소득층 지원, 자활사업 관리, 구호대상자 관리	대상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모·부자가정	소득, 재산, 생활실태 지급내역 등	개인정보 보호
	경로복지사업,장애인등록	수혜자 및 대상자 인적사항	개인정보 보호

7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공 통	각종 단체·법인· 위탁업체·개인 등	- 이사회 구성 등 인사관련 자료, 정관 및 회의록 등 법인 등 설립 발기인 성명, 주소 및 약력, 출연재산 종류·수량·금액 및 권리관계를 기재한 기본재산현황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증명서 사단법인의 사원명부, 매출액, 부가가치세액, 환급액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법인의 이익 보호
	공사 관리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입찰 관리	업체가 제출한 사업자 선정 제안서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시 탈락업체가 받은 점수 및 평가내용	경영․영업상 비밀보호
기획 감사실	계약심사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심사내용	법인의 이익 보호
민원 봉사실	지적측량 검사업무	- 지적측량 수행 내용	업체의 권익 보호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센터 법인정보	법인의 이익 보호
재무과	군금고 관련업무	- 금고선정 계약관련 정보	경영․영업상의 비밀보호
관광 정책과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 유원시설, 삭궤도 점검결과 - 점검결과 미조치시설 해소대책등	법인 영업상의 비밀
지역 경제과	교통운수 단체정보	자동차 운수단체(사업체) 재산관련 정보	법인 영업상의 비밀
산림 녹지과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	법인의 이익 보호

8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주요내용	사유
기획감사실	각종 프로젝트 사업	- 주요개발계획 및 각종 도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민원봉사실	개발행위 관련	- 개발행위허가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지적도 전산화업무	- 지적도면 전산등록 내용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지적재조사 및 지적복구업무	- 지적도면 전산등록 내용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관광정책과	관광시설 민간유치사업	-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각종 관광개발계획	- 주요 개발계획 및 관련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온천원 관리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관련자료(승인전)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지역경제과	보상관련 업무	- 토지수용 및 공공용지 취득․ 보상 관련 정보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도시개발	- 도시개발 구역 지정사항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택지개발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사항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안전건설과	토지수용 업무	- 토지수용 운영 및 공공용지보상 실적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하천관리	하천 기본계획 고시 심의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
산림녹지과	산지이용구분	산지이용 구분 기초자료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