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군유지 내 주택 신축 시 토지구입비 분할 상환 지원

추진부서	재무과	담 당	재산담당 이경희
협조부서	재무과	전화번호	440-2277
예산구분	비예산	실천목표	임기 내
추진상황	완료	추 진 율	100%

□ 사업개요

◦ 군유지 내 주택 신축 시 토지구입비 분할상환 지원

□ 재원투자 실적 및 계획 : 비예산

□ 법적근거

◦ 일반재산 처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입찰매각 원칙(일반, 지명, 용도지정 입찰 등)

-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 함(법 제37조)

◦ 공영개발(택지 등) 매각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공영개발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대금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시행령 제39조)

-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후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 가능(시행령 제41조)

□ 추진실적

◦ 민선8기 공약사항 검토보고(결재) : 재무과-13362(2022. 7. 7.)

◦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포 : 2023. 12. 26.

※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 신설(제3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