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제1조(설치근거 및 설치목적)

본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  1항에 따라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화천군(관리주체라 함)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성에 준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주민등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와 같은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관리를 보장한다.

제3조(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주체는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① 설치 대수 및 위치 : 별첨 1

② 촬영 범위등 : 별첨 1

제4조(관리책임자)

관리주체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 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설치운영부서장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업무 담당, 업무담당자

② 관리주체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중임을 쉽     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 운영한다.

가. 설치목적 및 장소

나. 촬영범위 및 시간

다. 개인영상정보보호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존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은 설치 운영부  서에서 관리한다.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 24시간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운영부서에서 기간 설정

③ 영상정보의 보관장소 : 별첨 1

④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별첨 1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 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외에는 열람․재생 할 수 없도록 운영하며,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     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     인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한다.

② 정보주체는 관리주체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주체에 요구(청구)할 수 있다.

- 별지 1호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③ 정보주체의 열람 및 존재확인을 요구할 때 관리주체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때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한 정보주       체는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신분 중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아래와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     상 정보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를 거부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       에 서면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 범죄수사․공수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             가 존재 하는 경우

⑤ 정보주체는 관리주체에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 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할 있다. 단, 정보주체가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         상 정보에 대하여만 파기를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관리주체는 다음과 같은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화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업무담당자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하고 있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가 열람․재생     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외의     출입 및 열람․재생을 통제하고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보,퇴직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한다.

④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영상정보파일을 송․     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비밀번호 설정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⑤ 관리주체는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     보 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제9조(영상정보의 관리)

①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 와 같은 사항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     합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의 명칭

다. 이용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별지 제2호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와같은 사항을「개인영상     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항목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등을 정한 자동 삭             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등)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보관 및 파기)

① 관리주체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      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등)등은 파쇄 또는 소각

나. 전자기적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컴퓨터저장공간에서 삭제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 방침을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며, 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절차에 의해 안내 및 공지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5.01.01 18:30 ~ 2015.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군 00면 00길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상 활용 예시

【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참고>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요령

o 구분 : 이용/제공/열람/파기 중 1개에 √ 표시

- 이용 :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자료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에게 주는 경우
(제3자가 방문하여 현장에서 화면을 확인한 경우에도 제공에 해당)

- 열람 : 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영상자료를 주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출력물 등 영상자료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열람에 해당)

- 파기 : 이용‧제공‧열람 후 파기한 경우 파기 내용을 기재(자동 삭제 포함)

o 일시 : 신청받은 일시 기재(’12.10.10. 14:00 등)

o 파일명/형태 : 관리하고 있는 파일 명칭과 파일형태를 기재(’12.10.5일 3∼10번 CCTV/동영상, 121005-0003-00동.mp4 등)

o 담당자 : 제공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 소속/직급/성명 기재(00과 00직급 홍길동)

o 목적/사유 : 신청기관이 제시한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청소년 범죄수사, 가출자녀 경로확인, 자전거 도난확인 등)

o 이용‧제공받는 제3자/열람 등 요구자 :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00경찰서 00계 직급 박길동 02-123-4567)

o 이용‧제공하는 근거 :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 근거 법령이 없을 경우 신청 문서의 제목과 문서번호 등을 기재

o 이용‧제공 형태 : 자료열람, 자료복제(프린트, F/D, CD, USB), 기타(000형태)로 구분하여 기재

o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기재(‘12.10.11∼11.10)

- 제공의 경우에는 파기예정일자를 반드시 기재(파기예정 ‘12.11.10)

- 사전에 파기 시기를 정하여 자동 삭제하는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를 기재(30일 주기 자동 파기, 매월 1일 확인)

o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 결과 회신 : 통보받음(수사종결 파기, ‘12.10.10, 파기자 김길동), 통보받음(기록물 보존, ’12.10.10), 통보받음(검찰 등 타기관 이첩, ‘12.10.10)

- 자료 반환 : 자료반환(‘12.10.11) 받은 후 파기함(12.10.11, 파기자 이길동)

- 기타 : 개인 등에게 타인의 얼굴을 모두 가리고 열람‧제공하여 파기 결과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영상 제거 후 제공(‘12.10.10)” 등으로 기재

- 파기기간 연장 : 연장 내용을 우선 기재하고, 향후 회신 등 결과를 추가 기재

o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 영상자료를 제공할 때 안전한 관리에 대하여 따로 요청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기재